더불어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해외 규제 동향 살펴

2021년 9월 27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20일

·EU, 거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마련 

27일 오전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오기형·민병덕·이용우·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수준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 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첫발을 뗀 상태다. 세계 첫 앱마켓 규제 입법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OS 갑질’에 대해 2천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 카카오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이들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고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승자독식 문제점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고강도 규제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대표되는 빅테크 본사를 모두 자국에 둔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선두국이다.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는 20년 10월, 16개월에 걸쳐 4개 빅테크 기업을 조사하여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올 6월 하원이 발의한 ‘플랫폼 분야 5개 반독점법’이다.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발제를 맡은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은  미국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을 ▲규제 대상 플랫폼 사전 지정 ▲경쟁 제한성 여부 입증책임을 지정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 ▲사업부문 매각 등 구조적 조치 확충으로 요약했다. 

이강수 공정위 과장은 “고강도 규제를 담은 미국의 입법례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기보다 국내 시장 상황에 맞게 체계를 마련해 혁신 저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백악관에 신설된 경쟁위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수 과장은 “범정부적인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경쟁 원리를 확산하고자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조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 온라인플랫폼공정법의 모태가 되는 유럽연합의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을 소개했다.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해당 법의 핵심 두 축은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거래 관계에서 입점 업체들이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적 제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원론적 규정에 그칠 수 있다”며 “이 법은 원활한 분쟁 해결 절차까지 추가했다는 점에서 완성된 법제도 체계”라고 설명했다. 

강지원 조사관은 “랭킹 결정요소 공개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 등이 향후 한국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논의에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각국 규제 의도 배경 상이해”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사무국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배경은 서로 다른 산업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신 사무국장은 “EU와 달리 한국은 구글 페북과 경쟁할 수 있는 기초 온라인 플랫폼이 있고, 다양한 분야별로 디지털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대상을 사전 지정했을 시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법 집행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해당 서비스에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얼마나 공고하고 지속 가능한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보는 것조차 제한하면 앞으로의 더 큰 이익이나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연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는 조사의 어려움을 짚었다. 박지연 변호사는 “생태계에서 플랫폼 기업이 각 앱 개발사업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와 방통위가 규제를 위해 조사를 하려 해도 앱 퇴출 가능성 때문에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플랫폼 사업의 서비스 제공 주체가 대부분 미국에 있다는 점도 어려움이라고 밝히며 “국내 사업자는 마케팅 정도만 담당하고, 서비스는 전부 미국 본사에서 제공한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사업자를 정조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해외 국내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이 이뤄지지 않게 형평성 있는 규제가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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