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야당 반발에도 “‘언론중재법’ 8월 처리 목표”

2021년 8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내일 처리 예정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재갈법
정의당 민주당은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해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구제법’이라 칭하며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구제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로운 수정안까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의 표결은 무산됐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8월 임시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오늘 (개정안을) 논의해서 내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냐’는 질문에 “오늘 아마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내일 처리를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일제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18일 “이번 개정안은 ‘언론재갈법’에 이어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는 권력의 두 번째 방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도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연내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목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