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을 통해 미리 본 ‘정기국회’

2021년 9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8일

언중법처리 입장 고수…2단계 검찰·사법개혁 예고
주거국가책임제’, ‘2030청년세대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입
위드(with)코로나 국회특위 신설 제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며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에 대해선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단계 검찰개혁 입법’과 ‘사법개혁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그는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및 평화를 맡길 수 없다”며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더 늘리고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며 관련 대책으로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부담 대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등 ‘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관련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 방안도 추가 대책으로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당의 동참을 당부하며 “7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3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역 중심의 발전을 위해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해 ▲충청권 메가시티▲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 핵심사업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2050 탄소중립 비전’ 사업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더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어 에너지전환지원법, 노동전환지원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2개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청했다. 그는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이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여야가 함께 ‘국회 위드(with)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를 구성해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예산과 정책을 하나로 묶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안전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도 내놓았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아동학대 처벌강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 재검토 등의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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