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선진국’ 된다”

윤승화 기자
2019년 10월 22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2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계획이다.

국제무역에서 관세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 농업정책, 관세 및 보조금 정책 등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지난 21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빌려 ‘비교적 발전한 국가’들이 WTO에서 관세 혜택이나 보조금 등 우대를 받는 개도국 지위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WTO에 제출한 개도국의 기준은 총 네 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1만 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 0.5% 이상 차지 국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일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한국은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다.

한국은 지난 1994년 농업과 환경 분야에서 개도국이라고 선언한 이래 관세 및 보조금 정책에서 개도국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최근에는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 잇따랐다.

1인당 실질소득 등 각종 지표가 선진국에 근접하고, 대만이나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다른 국가들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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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미국의 통상압박까지 겹치자 정부가 결국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 실질적인 혜택은 일단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그러나 양자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는 관세를 낮추라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쌀, 고추, 마늘 등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반발하는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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