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화천대유’ 두고 연일 시끄러운 정치권

2021년 9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19일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마감 하루 만에 입찰자 선정
화천대유천하동인’, 3년 동안 받은 배당금 40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지역 위치도ㅣ성남시청 제공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연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시행된 개발 사업에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윤을 취득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방동 개발 TF’를 구성해 이 지사를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수사를 공개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에포크타임스가 확인해 보았다.

성남시는 2014년 1월 2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2014년 4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조1천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을 비롯한 위례택지 개발, 기타 성남시가 추진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식을 가졌다. ㅣ성남시청 제공

이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는 1조 원이 넘는 토지매입비를 조달할 수 없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자금 여력과 사업시행능력 때문에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신설해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5년 3월 31일 보도자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년 위례신도시 공동주택사업에 이어 이번 민간사업자 선정 또한 무난히 마침에 따라 공사 창립 1년여 만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잇달아 성공하며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2015년 3월 31일 보도자료ㅣ성남도시개발공사 캡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공개하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80페이지의 문서에는 사업의 일반사항, 시행조건,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문(2015.02.13)ㅣ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민간사업자 공고 공모를 확인해보니 2015년 3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 선정 일정은 미정으로 나와 있다. 이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바로 다음 날인 27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해당 홈페이지에 3월 27일자로 우선협상대장사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라고 발표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2015.03.27)ㅣ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유동규)는 지난 27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이하 ‘대장동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에 참여한 3개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표사인 하나은행을 비롯해 5개의 금융회사를 포함한 6개사로 구성되었고, 사업 선정 평가과정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 규모가 1조 이상인 사업이 하루 만에 결정된 것과 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자료 (2015.02.13)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씨는 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대장동 개발만 진행한 다음 사임했다”고 밝히며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그렇게 다급해서 사장이 아직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자가 서둘러서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7일 기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심사평가 위원들이 공사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해 접수 당일인 26일 오후 6시~9시까지 3시간 동안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자를 바로 다음 날 선정하는 것을 두고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15일 “주주 한명 한명 자금 조달 능력도 평가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뤄지는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방동 개발사업을 수행한 ‘성남의뜰’의 당시 주식 지분율을 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0.9999%, 천화동인 6%이다. 총 6.9999%의 지분율로 최근 3년간 577억과 3463억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화천대유는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개발의 수익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503억원을 우선 1순위로 보장받았다. 그리고 우리·국민·기업·동양생명·하나자산 등이 액면 금액의 연 25%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 전부인 4040억 원을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자인 천하동인이 배당받았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다”고 말하며 수사를 자청했다. 이어 “대선후보자인 저에 대한 견강부회식 마타도어 보도를 한 조선일보는 경선과 대선개입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화천대유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만을 가지고 무려 577억원을 배당으로 받았단 것인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워런 버핏도 울고 갈 투자의 신”이라 비난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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