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미국, 코로나 우려에 우편투표 확대 논란…트럼프 “유권자 사기 가능성”

캐시 허
2020년 5월 23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27일

판결문 “코로나로부터 선거권 보장”
주 검찰총장은 “법질서 무시한 판결”

미국 텍사스주 주민들이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레드 비에리(Fred Biery)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투표소 감염을 걱정하는 모든 유권자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65세 이하인 텍사스주의 모든 유권자는 ‘부재자 우편 투표’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생겼다.

텍사스주의 ‘부재자 우편 투표’는 지금까지 65세 이상의 유권자나 질병이나 신체 조건으로 직접 투표가 힘든 자들을 대상으로만 시행돼왔으나, 모든 유권자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나 이 사안이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텍사스주의 모든 유권자는 오는 7월 14일 1차 결선투표를 앞두고 같은 달 2일까지 우편투표에 응할 수 있다.

비에리 판사는 “미국 시민들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찾고 있으며 질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도자를 뽑길 원하고, 과도한 제약이 없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려움, 불안 등의 감정은 유권자들의 신체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러한 우려가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텍사스주의 우편 투표 논쟁은 민주당과 공화당 진영으로 나뉘어 계속돼왔다.

민주당은 우편투표 연령 제한이 선거권 차별을 야기한다고 주장했고, 공화당 측은 부정 선거 가능성을 들어 이를 반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잠재적인 ‘유권자 사기’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원들이 우편 투표를 외치고 있다”며 “공화당원들은 주 전체의 우편 투표에 관해서라면 매우 열심히 싸워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부재자 투표’는 노인, 군인 등 선거일에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는 매우 다르며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도 “즉각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팩스턴은 “(텍사스주의) 연방법원 판결은 확립된 법질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제5회 순회 상고법원에 즉시 검토를 의뢰하라”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대표인 길베르토 히노조사는 “투표권은 우리 민주주의의 중심”이라며 “투표하려는 시민들을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에 내몬 소수 국가공무원들은 강요를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맞대응했다.

한편, 테네시주도 텍사스주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편 투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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