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차기 대선 의미와 한국이 추구해야할 가치”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

제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②
최창근
2022년 01월 27일 오후 2:13 업데이트: 2022년 03월 3일 오전 9:48

에포크타임스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대선 특집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향후 5년의 운명을 판가름할 차기 대통령이 제시해야 할 비전, 새로운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정과제를 각 분야 전문가의 고언과 해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 좌·우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주제로 정치학자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과 대담했습니다.

차기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문명과 반 문명 대결
민주주의만 중시하고 공화주의 가치 경시해서 문제 발생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하려면 사법권 독립 필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조합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안은 좌우 통합이념으로서 공동체자유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원로 정치학자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문명과 이를 훼손하려는 반문명 간 대결”이라고 정의한다.
김주성 전 총장의 주 연구 분야는 정치사상·철학이다. 한국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미국 텍사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 학계에서는 한국정치철학연구회 창립회장,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회장,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고, 한국교원대 총장을 역임했다. 정치학자로서 민주자유주의체제와 시장경제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해 오고 있다.
1월 25일, 김주성 전 총장을 만나 한국 대선의 의미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정치 현황과 이번 대선의 의미

정치철학 혹은 정치사상 관점에서 한국 정치 현실은 어떠하다 보시나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 이후 권위주의 통치기를 거치기는 했지만, 큰 방향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달려 온 성공한 역사입니다. 식민지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잘못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상 궤도에 재진입하느냐 혹은 이탈하느냐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3월 제20대 대선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 정치 이벤트라고 정의한 김주성 전 총장은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 경제체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시대 착오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비틀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간단하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진영과 이를 무너트리려는 진영 간 대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현대 민주주의의 꽃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몰락, 1991년 소련 해체 후 냉전 체제가 종식됐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했고요. 경제·무역 분야에서 자유시장 체제에 편입된 것입니다. 중국을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로 끌어들여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은 냉전이 끝난 후 서구 자유민주국가의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중국 공산당의 1당 독재 체제는 더욱 강화됐죠. 중국 공산당은 신장된 경제력에 더해 첨단 정보통신(IT)기술까지 접목시켜 이른바 ‘디지털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정치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경제 면에서 시장경제제도를 달성했는데 신민주주의자(新民主主義)들이 이를 바꾸려 하고 있는 실정이죠.”김주성 전 총장이 언급한 신민주주의는 1940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창시한 중국 공산당 정치 이념이다. 마오쩌둥은 구민주주의와 신민주주의를 구분했다. 구민주주의 혁명은 부르주아들이 이끄는 보수적이고 낡은 혁명이며, 신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들이 이끄는 진정한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역설했다.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시절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주성 전 총장.

한국 민주화 세력이 신민주주의를 추종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날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때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이른바 한국 민주화 세력이 지향한 이념은 신민주주의, 마오이즘(마오쩌둥주의)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입니다.” 한국 민주화 세력이 추구한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한 김주성 전 총장은 이러한 현상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45년 광복 후 1948년 남·북한 단독 정부가 수립됐죠.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요. 정전 후에도 남로당, 빨치산 등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잔존 세력이 남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개발 독재’로 불리던 권위주의 체제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은 자신들의 사상을 ‘민주주의’라고 포장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공산주의·사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받아 들인 것이죠. 북한 주체사상을 수용하기도 하고요.” 김주성 전 총장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문명 대 반(反)문명의 대결이 한국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치 문명 간 대결은 어떤 의미인가요?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공화주의의 연원은 공화정 로마이죠. 17세기에 자유주의 사조가 등장했고요. 이게 합쳐져서 ‘자유민주공화주의’가 완성됐습니다. 줄여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이죠. 20세기 들어 자유민주주의는 3번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이죠. 영국·프랑스 등 서유럽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카이저(Kaiser·황제)가 통치하던 프로이센(독일),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역시 술탄의 전제 군주정인 오스만튀르크제국이랑 맞서 싸웠습니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미국·영국이 중심이 된 연합국이 히틀러·무솔리니의 나치즘·파시즘 등 전체주의와 대결했던 것이고요. 이때는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냉전이죠. 소련·중국 등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한반도는 분단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실상은 전체주의인 마오이즘·주체사상이 한국 곳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았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세계 문명의 대결이 하나의 선거에 집약됐습니다. 의미심장한 일이죠.” 이번 선거 의미를 정의한 김주성 전 총장은 한국 정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 정당은 비전·가치를 공유하는 정치 결사체보다는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 집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먼저 보수정당의 대표라는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제라는 본연의 이념이나 가치를 지키는 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당명(黨名)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했죠. 정당 명에 민주와 자유라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 후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바꾸어 왔는데 여기에 무슨 가치가 담겨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정도만 예외로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념적 선명성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 정부라 칭하면서 정권을 잡고 나서 보이는 행태는 ‘이익 카르텔’이죠.”

행정·사법·입법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 장악한 여당의 독주 속에서 대의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대의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의회민주주의였죠. 의회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정당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합되고 있습니다. 3권 분립제 하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입법부-행정부가 융합됩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한국의 경우 여당 공천권까지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사법부와 준사법부인 법원·검찰까지 대통령 손에 있습니다.”

권력은 집중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속성 지녀
공화주의 원리로 극복해야

김주성 전 총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폭력적이게 됩니다. 폭력의 대상은 주권자인 국민이 되는 것이고요. 권력을 분산 시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공화주의 사상입니다. ‘민주주의+자유주의+공화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공화주의 요소가 약해지거나 없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 위기를 초래하고요.” 그는 집중화 된 권력이 지닐 문제점에 대해서도 새삼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기 파괴의 생리적 시한폭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계속 집중되어 법제화 된 국가권력은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움직이는 3개의 요소 중 하나인 공화주의의 약화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한 김주성 전 총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받는 한국식 대통령제 문제점을 해결책으로 법원·검찰 등 사법권 독립과 제4부로 불리는 언론 독립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연방대법원)입니다. 9인의 대법관이 모두 종신직이죠. 물론 임명 시에는 정파색을 띨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일단 임명되면 선출한 정당과 관련 없이 미국 헌정 체제를 수호하려 노력합니다. 종신 임기가 보장되는데 정당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비판하고 감시해야죠.”

대한민국 헌법 정신

대한민국 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두고 민주주의를 넘어 공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미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겪어 민주주의로 이행했어요.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대로 국가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빠졌습니다. ‘국민의 뜻이니까 헌법도 무시하자?’ 이건 아니죠.” 이렇게 전제한 김주성 전 총장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권력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정의를 내립니다. 민주주의자들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선(善)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반면 공화주의자들은 권력이 절대 악(惡)은 아니지만 선하지 않다고 봅니다. 권력은 집중하려 하는 속성을 지녔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탄압하려 든다고 보는 거죠. 단적으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가장 오래된 국민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국민의 뜻이 녹아 있으니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표준으로 삼자는 것이 공화주의자이고, 국민의 뜻이니 헌법이든 법률이든 없애 버릴 수 있다 보는 것이 민주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는 ‘민주공화국’인데 이제까지 민주주의 가치만 중시하고 공화주의 가치는 소홀했다 봅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조합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가치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요?

“공화주의 가치를 환기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우리의 정치 의식이 너무 민주주의에 경도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민주주의가 유일무이한 정치 이념이라는 듯이, 모든 정치 행위는 민주적인가 아닌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죠.  나아가 정치 결과가 아니라 정치 과정만 정당하면 된다는 듯이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한국에서 건국과 산업화 세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무관한 반민주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죠.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3가지 프로젝트인 국가 건립(건국), 산업화, 민주화는 분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절차적 민주화를 이룬 오늘날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공화주의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김주성 전 총장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의 조합이며 세 요소의 균형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유민주주의는 보통 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죠. 국민이 뽑은 대표가 통치한다고 해서 대의민주주의라고도 하는 것이죠. 사회민주주의는 크게 3개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마르크스입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성한 것이죠. 마르크스가 정의한 사회민주주의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1세대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동일시됐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구했던 마르크스나 엥겔스도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주의와 동일한 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 뒤에 바이마르공화국이 성립되자 사회민주주의는 전통적인 혁명론과 결별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공산주의자와 민주적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사회민주주의자로 갈라진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인민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평화적으로 생산수단를 사회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바이마르공화국 정치 체제에 참여했습니다. 바이마르정치 체제는 권리장전을 갖춘 대의민주주의체제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사회민주주의는 또 한 번의 변신을 거칩니다. 전쟁 전과 달리 굳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정치목적으로 내세우지도 않았고, 생산수단의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았죠. 전쟁 전에는 생산수단의 사유권을 수단적으로만 인정했지만, 전후에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인정하고 부의 평등 분배를 추구한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유럽은 이렇게 진화했는데, 한국에서 자칭 사회민주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1세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죠. 이들은 여전히 가슴속에 ‘혁명’을 담고 있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엘리트 전위 정당인 공산당의 지배적 우위하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대하는 반동세력은 폭력 및 각종 수단을 이용해 말살하는 공산당 독재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공통으로 쓰고 있지만 셋은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붙지만 천양지차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 1주기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김주성 전 총장.

좌파와 우파가 중시해야할 가치

한국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중시해야 할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힘 써야 합니다. 2000년대 한국에서 이른바 ‘뉴라이트(신보수)’가 출현했습니다. 자유 민주나 인권 등 우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환기 시키고 발전시킨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용주의에 매몰돼 본래 추구했던 가치가 퇴색됐다는 점이죠. 진보 좌파도 이른파 ‘뉴레프트(신좌파)’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존 제도나 헌법 가치를 부정하며 혁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죠.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좌파나 우파 모두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 보수·진보 세력에 이런 주문을 한 김주성 전 총장은 좌파든 우파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좌우 통합이념으로서 공동체자유주의

좌우를 통합할 이념이 있다면요?

“고 박세일(1948~2017) 서울대 명예교수의 공동체자유주의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권리 정치’의 기반인 자유주의와 ‘공동선 정치’의 기반인 공동체주의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정치 철학적으로 이에 접근하여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박세일 교수는 종전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부정합성을 간파하고 공동체자유주의로 통합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박세일 교수가 주창한 공동체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유주의에 방점을 찍고 자유주의로서 공동체주의를 포괄했다 봅니다. 개인의 자유가 국가 발전의 토대이지만 자유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공동체에 의한 국민 통합이 필요한 것이죠.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자유주의와 국가 통합의 전략으로 공동체주의를 채택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유의 발전을 위해 좋은 공동체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