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5 총선 무효소송 관련 첫 검증 기일…실물 제외

이윤정
2020년 12월 15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6일

지난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첫 검증 기일을 맞아 부정조작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선거 장비 검증이 14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된 검증 절차는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2시간 30분이 연장돼 6시 30분까지 이어졌다.

4·15총선 ‘연수구 을 선거 무효소송'(2020수30) 원고대리인단에 따르면 김상환 대법관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법원 측에서 재판연구관 2명, 법원 측 전문위원,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원고 측은 참여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돼 석동현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7명과 서버 및 선거 장비 포렌식 전문가 4명(1명은 중간에 교대)이 참여했고 선관위 측은 변호인 포함 8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은 선관위 철문이 굳게 닫힌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경찰 수십 명이 투입돼 선관위 앞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시민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날 검증은 선거 장비와 서버의 무결성과 부정 조작 여부를 감정하기 위한 예비단계다. 당초 선거 전자 장비들에 대한 검증과 시연, QR코드 관련 감정인 신문 등이 예정됐다. 하지만 실제 시연은 없었고 선관위 측이 준비한 PPT 자료 설명과 문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12월 14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첫 검증 기일이 열렸다. | 에포크타임스

박주현 변호사는 “선관위와 김상환 대법관의 협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검증 절차였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고 선관위의 일방적인 브리핑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전자개표기(선관위 측은 ‘투표지분류기’로 명명) 시연을 하려고 했으나 시연 행위 자체가 법원 주도의 또 다른 증거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검증 전에 지켜야 할 이미징, 포렌식 등과 관련한 논란 끝에 결국 시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현재 계류 중인 선거 소송 109건의 주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장비를 시연함으로써 원본성과 무결성을 해칠 수 있어 법원 측에 시연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디지털 증거로 준비해온 하드웨어 10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일방 당사자가 보관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징, 포렌식 등을 한 것은 진위를 알 수 없고 증거 법칙의 기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전문가까지 포함해 10명으로 제한한 것은 ‘변호권’과 ‘전문가의 충분한 조언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코로나를 빌미로 언론사 출입까지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변호사와 컴퓨터 전문가 3명 등은 이날 오전 군포 물류센터에서 사전투표지발급기 세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세트, 계수기 각 5식을 가져왔다.

4·15총선 연수구 을 선거 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 박주현 변호사 | 에포크타임스

앞서 원고 측은 선관위가 연수구 을과 관계없는 구리시 선관위에 보관 중이던 투·개표 장비로 검증을 진행하려는 데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이 이를 수용해 군포시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선거 장비를 검증 대상으로 지정했다.

박 변호사는 “군포에서 가져온 선거 장비들과 지난 10일 구리시에서 가져온 선거 장비들에 대해 증거 보전을 신청한 뒤 당사자 간 합의하고 24시간 CCTV가 가동되는 특수 장소에 봉인한 뒤 비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3주 내로 서버, 선거 전자 장비, QR 코드 감정과 관련해 감정 대상, 감정 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구체화한 서면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법원의 결정을 거쳐 본격적인 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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