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양안정책연구원 “한국·이탈리아, 중국 의존도 높아 방역 한발 늦었다”

장위안창
2020년 2월 29일
업데이트: 2020년 3월 5일

최근 한국·이탈리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급증 원인에 대해 대만 양안정책협회연구원이 “두 나라가 중국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데다 경제 의존도가 높아 방역이 한발 늦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안정책협회연구원 겸 부비서장 장위사우(張宇韶)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초기 방역 과정에서 전면적인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 어려워 사태를 키웠다”면서, 한국에 대해 “지나치게 중국 여행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국경 밖으로 차단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다소 소극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620만 명으로,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가져온 소비수입은 연간 약 150억~200억 달러(약 18조~24조 원)로, 한국 GDP 성장의 1.6%~1.8%를 차지했다.

한국 정부는 26일에야 코로나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을 통과 시켰다. 코로나 3법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장 연구원은 이탈리아도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면서 “이탈리아는 관광산업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탈리아에 코로나19가 가장 창궐한 지역 중 하나인 원저우(温州)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점도 방역에 저해 작용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ㆍ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은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자국민에게 이탈리아 여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었다.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지만, 29일 현재 확진자 34명, 사망자 1명에 그쳤다. 한국(확진자: 2,931명), 이탈리아(확진자: 888명)와는 대조적이다. 그는 “대만이 홍콩 반중 시위와 왕리창 스파이 사건 등을 겪으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에 서둘러 방역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대만이 중국과 경제무역 관계가 밀접해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대만이 과감하게 양안 의존을 차단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과 비슷한 처지가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만은 설 다음 날인 1월 26일부터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했다. 2월 10일에는 소삼통(小三通:통항·교역·우편 거래)을 일시 중단했으며, 중국과 홍콩, 마카오 여행을 다녀온 국민들에게는 자가 격리를 요구했다. 그 결과 매일 대만과 중국 본토를 왕래하는 인구는 평균 3만 5천 명에서 현재 5백 명으로 줄었다. 장 연구원은 “이것이 대만에서 코로나19가 한국처럼 대규모로 번지지 않은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이 한국이나 일본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이 방역을 최우선 배치해 전염병 확산을 막게 됐고, 대만을 세계 제2의 감염 지역으로 우려했던 인식에서도 점차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공산당의 샤프 파워 (허위, 협박, 여론 조작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끊임없이 대만 사회를 침범해 대만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민간 사회에 침투해왔다”면서 “지난해 홍콩의 송환법 반대 운동을 겪으면서 대만인들이 많은 성찰을 하고, 왕리창 공산당 스파이 사건까지 겹치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서 친 중국 정책을 비판해온 민진당 차이잉원의 승리는 대만인들이 더는 중국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우한 폐렴은 생존권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인식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많은 대만인은 중국 공산당이 전염병 상황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만 정부에 상당한 민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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