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국방예산 10% 증액…중공 군사도발에 대응

류지윤
2020년 8월 14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14일

중화민국(대만)이 13일(현지 시각) 내년 국방예산을 14억달러 증액하기로 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내년 국방예산을 152억달러로 발표했다. 올해(138억달러)보다 10.2% 늘어난 규모다.

국방예산 증액은 최근 중국 공산당(중공)이 대만 본섬 가까운 곳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등 대만을 향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킨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앨릭스 에이저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한 지난 10일 중공군 전투기 2대가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해협 중앙선을 침범했다.

중공은 에이저 장관의 대만 방문을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대만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꾸준히 늘어나면 각종 군사건설과 전쟁대비 업무 수행이 원활해지고 국가 안보와 지역 평화와 안정도 보장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산 발표 약 3시간 후, 중공군 동부전구 사령부는 최근 며칠 동안 대만해협과 대만 섬 남과 북에서 전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해 최근의 군사행동이 에이저 장관의 대만 방문을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personnel attending the opening ceremony of China’s new military base in Djibouti on Aug. 1, 2017. (STR/AFP/Getty Images)
중국 공산당 산하 인민해방군 열병식. 2017년 8월 1일 | STR/AFP/Getty Images

또한 “최근 특정 대국이 대만 관련 문제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부전구 사령부의 순찰 및 훈련은 현재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안보상황에 대응하고 국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는 “상황은 정상적”이라며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자국민을 안심시켰다.

대만 차이잉원 정부는 군 현대화와 방위비 증액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Tsai Ing-wen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년 5월 20일 | 로이터=연합뉴스

예산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에 부담도 없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대만을 향한 무력 사용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대만을 상대로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만은 자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미 대만대표부는 대만해협 방어를 위한 순항미사일과 해상지뢰 도입을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 국무부는 대만에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대만군은 중공군에 비교하면 객관적 전력상으로 열세이지만, 중공군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전문가와 주요기관 연구를 토대로 대만 전면침공은 중공군에도 벅차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대만의 전체적인 방위 전력은 중공군의 침공을 저지하는 데 특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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