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소상공인 역대 최고 수준 합의…“재정안정성 우려”

2021년 7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20일

‘전국민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점 못 찾아
최승재 의원 “전국민재난지원금, 국가 재정 안정성 우려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여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당정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최대 위기에 대응할 원칙으로 국가의 재정에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 소상공인은 3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부겸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귀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결단도 촉구했다.  

송 대표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제외된다”며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비용과 공정성 문제 제기 등 기회비용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추경의 본질이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사라졌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매표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를 진작해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목적인데, K 방역 거리두기로 정작 소상공인들은 가게문을 닫는 상황이라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 안정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빚이 많이 늘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며 “빚을 낼만큼 내실 있게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하지 못했는데, 여당은 균형과 견제 없이 나라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선을 그은 바 있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결정해도 따를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산특위 논의 과정에서 추경 예산안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포크타임스는 이와 관련, 기재부에 예산안 재원 마련에 대한 논평 요청을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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