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출마자 인터뷰] “당내 권력다툼 더는 안돼…‘3폐’로 정치 개혁하겠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윤정
2023년 01월 20일 오후 9:39 업데이트: 2023년 01월 20일 오후 10:59

‘3폐 개혁’ 공약…기득권 포기
비례대표·의원 면책 및 불체포 특권·정당보조금 폐지
총선 공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약속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소신이 강점

에포크타임스는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 대표 출마자들의 출사표와 주요 공약 및 어젠다,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물었다. 아울러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과 공천관리 방안, 당 대표로서의 비전과 각오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에 응한 순서대로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그 두 번째 순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다.

-당 대표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권 출범 초기와 같이 당 대표가 당내 계파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또다시 큰 위기를 맞을 것이고, 이제 겨우 얻기 시작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권 초기 당내 분란의 원인이 됐던 인사들이 다시 당권을 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당내 통합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은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3폐 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하고 속도감 있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당 대표로 당선된다면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집권 여당이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독주에 끌려가는 모습이 아닌, 주요 정책을 먼저 선점해 정부와 함께 주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협상 능력을 발휘해 야당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집권 여당의 대표의 조건이자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심’을 자처하고 있는 후보들이 과연 대통령에게 민심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조경태입니다.”

-이번 당 대표 후보 공약으로 내세우는 어젠다는 무엇인가요?

“‘3폐개혁’으로 대표되는 정치개혁입니다. 저는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첫걸음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고 보고 있고, 그 방법으로 비례대표 폐지를 제안합니다. 비례대표 제도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미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표 방지·다당제 유도·전문성 확보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지만,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면서 오히려 양당제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또한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비례대표로 들어온 의원들은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파정치·패거리 정치의 선봉에 서있습니다. 비례대표제가 민의를 대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도 국회개혁의 일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의겸 의원 등 여러 야당의원들의 묻지마식 의혹 제기는 국민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지만, 면책특권으로 어떠한 처벌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는 국회가 치외법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 주어지는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합리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도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이 없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은 “무엇보다 당내 통합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은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조경태 의원실 제공

“정당 국고보조금도 정치개혁의 주요 과제입니다. 우리 헌법의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당 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돼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정당의 자체 수입(당비, 기탁금, 후원회 기부금)은 749억 원인 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907억 원으로, 정당의 자체 수입에 비해서 세금 지원이 120%가 넘는 실정입니다. 정당은 국가 발전과 민생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서 더 나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모아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는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에 의지해서 정당이 운영되다 보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 대만·일본 등 51개국은 경상보조금만을,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13개국은 선거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이탈리아·싱가포르·스위스 등 50개국은 국고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의회의 역사가 오래되고, 정치적으로 성숙하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입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많다고 정당과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혈세가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거액의 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면 말씀드린 ‘3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제 경쟁력은 누구보다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소신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우리 당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내부 권력투쟁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을 두고 ‘당내 권력투쟁이 지긋지긋하다’, ‘윤핵관도 친이준석계도 다 싫다’고 한 국민들·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는 당내 권력 다툼으로 민생을 놓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지도부가 출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차기 당 대표 후보군 중에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후보를 통틀어서 저처럼 계파와 무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20년 넘는 정치활동에서 어떠한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민심만 보고 정치를 해온 저 조경태 같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국민의힘이 정말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진정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 의원은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 조경태 의원실 제공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편인데, 당 대표가 되시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이 있으신지요?

“큰 국민적 기대를 받으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지만,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 측근과 당 대표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큰 실망감을 안겨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같이 계파색이 없는 당 대표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여당 당 대표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의 현장 속에서 청취한 민심을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며, 잘하는 부분은 대폭 지원하고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힘 있는 집권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여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부의 대응이 계속된다면 대통령 지지율도 급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공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번 당 대표의 가장 큰 책무는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당 중진의 측근이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공천이 되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는 상황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권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천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데 100%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완전국민경선제)를 적용할 생각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각 후보에 대한 홍보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국민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 국회로 인해 계속되는 정쟁으로 정치권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개혁해야 하고, 저는 그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의 ‘3폐 개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면 이를 반드시 이뤄 국민들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