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블록체인으로 위안화 패권 노린다

2021년 7월 26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26일

지난 6월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공신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網信辦·왕신판)이 블록체인 기술 추진을 가속화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차세대 인터넷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를 준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6월 7일, 공신부와 왕신판(사이버 감독 총괄 기구)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과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블록체인을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에 포함한 이후, 베이징이 블록체인 기술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첫 번째 명확한 산업 발전 계획이다.

차세대 인터넷 신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당국이 중요 분야로 간주해 추진해 왔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블록체인을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7대 디지털 경제 중점 산업 중 하나에 포함했다. 2019년 10월 시진핑은 중앙 정치국 집단학습회의에서 블록체인을 학습했다. 국무원은 2016년 블록체인을 ‘13차 5개년 계획’의 국가 정보화 계획에 포함했다.

중국공산당, 내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추진

중국공산당이 내부적으로 블록체인의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지방정부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쑤성 블록체인 발전관리 및 총괄 조율 방안’ 캡처. | 에포크타임스

중국공산당 장쑤성 정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장쑤성은 왕신판의 ‘[2020] 9호’ 문서와 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의 문서에 근거해 디지털 정부, 스마트 시티, 사법, 금융, 통신 등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범부처 소조를 만들기로 했다. 총괄 조율을 담당하는 범부처 소조의 구성원은 왕신판, 성위원회 선전부, 성 발개위 및 공안·검찰·법원·사법기관 등 32개 부처에서 선발하고 왕신판이 이끈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법원 문건 ‘법신판[2020]9호’. | 에포크타임스
중국공산당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법원의 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단둥 중급법원은 2020년 성(省) 전체의 ‘사법 블록체인 관리 플랫폼’ 응용 시범 프로젝트를 맡았다. 랴오닝 고등법원과 단둥 중급법원은 각각 2020년 ‘사법체인’ 응용 시범 2등상과 3등상을 받았다. ‘사법체인’은 중국공산당 법원 시스템의 블록체인 응용 시범 프로젝트다.

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정법위원회의 몇 건의 문서는 다롄시 정부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체제 안정과 ‘쉐량(雪亮)공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쉐량(雪亮)공정’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주도하는 얼굴인식 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감시 시스템이다.

‘뤄양시가 추진하는 제조업 고품질 발전의 행동 방안’ 통지서 캡처. | 에포크타임스

중국공산당 허난성 뤄양(洛陽)시 정부가 지난 1월 내린 통지문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사물인터넷 등 분야를 아우르는 ‘블록체인+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건은 블록체인 중점 프로젝트에 5000만 위안을 투자해 2019년 1월 착수하고 2021년 12월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시성 구이린(桂林)시,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시 등 여러 지방정부의 문건 역시 현지에서는 도시 발전, 디지털 경제, 체제 안정을 위한 감시 등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공 블록체인 추진의 배후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문건은 중국공산당이 블록체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시진핑 당국의 중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특성 때문이다.

1. 블록체인의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분산식 데이터 저장기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다. 즉, 분산식 장부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 체인을 구축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사용자가 익명으로 거래 기장(記帳)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산식 노드를 통해 인류 경제활동의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0년 단둥 법원 직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법 시스템에 적용한 응용 시범 사업 ‘사법체인’을 사용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탈중심화, 위·변조 불가, 추적 가능, 개방성, 익명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러한 기술의 이념과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 철학 및 극단적인 통제 욕구와 태생적으로 대립된다.

응용 분야에 따라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탈중심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구현하는 기술은 동일하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공개 블록체인이라고도 하는데 접근 제한이 전혀 없고, 탈중심화 정도가 가장 높아 감시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비트코인 등 대다수 암호화폐는 모두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업 블록체인은 접근 제한이 있고, 승인을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탈중심화를 실현해 서비스제공자(센터)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저장(浙江)대학 블록체인 연구센터 주임 천춘(陳純)은 2019년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이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심화, 변조 불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렵지만,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징 당국은 중국에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대규모로 적용할 것이라도 했다.

2. 중국공산당이 추진하는 블록체인의 핵심은 ‘중심화’

중앙왕신판의 블록체인 법규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은 반드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률적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탈중심화’ 핵심 속성을 부정한 것이다. | 중앙 왕신판 공식 홈페이지 캡처

사실상 중국공산당이 내놓은 관련 법규는 블록체인의 핵심 이념인 ‘탈중심화’를 합법적으로 말살했다.

일례로 왕신판이  2019년 1월 발표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왕신판 링크) 제8조는 “블록체인 사용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에 따라 반드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인증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공산당 관리하의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중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P2P(개인 간 통신), 익명성 등의 특성이 반드시 중국공산당 당국이 통제하는 서비스업자(센터)에 개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추적 가능, 변조 불가’ 특성은 ‘중심화’란 전제하에 오히려 중국공산당이 사용하게 됐다. 즉 ‘중국공산당 버전’의 블록체인은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무기로 전락했다.

반면 감독 및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심화 블록체인은 중국공산당 당국이 불법으로 간주했다. 그중에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포함된다.

올해 5월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중국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한 것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 전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확장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란 분석이 더 많다.

3. 중국 정권, 블록체인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중국 당국이 내놓은 디지털 위안화(DCEP)는 다른 모든 암호화폐와 다르다.

중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속성은 ‘탈중심화’이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중심화’를 고수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의 ‘추적 가능, 변조 불가’ 특성만 참고했을 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의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익명성과 안전을 제공하고, 감시와 제한을 받지 않는 통화(通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는 이와 정반대로, 중심화를 통해 통화 유통의 전체 과정 및 모든 사용자를 중국공산당의 관리·감독 시스템 안에 집어넣었다.

디지털 위안화가 진정한 암호화폐와 배치되는데도 중국공산당이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 화폐로 지정하고 ‘암호화폐’ 명의를 이용해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금 유출을 막는 등 중국인 지갑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달러와 패권을 다투기 위함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의 최대 결제 서비스, 그리고 중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를 위해 길을 닦아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공산당, 블록체인 분야에 야심 드러내

시진핑 당국이 추진하는 중국공산당 버전의 블록체인은 화웨이의 5G처럼 글로벌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1) 중국공산당, 블록체인 분야에서 발언권 확보하려 국제 표준 발표

글로벌 지식재산전문매체 IAM(기사링크)은 지난 3월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평균 실력지수’는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적 권위를 지닌 더웬트 월드 특허 인덱스(DWPI)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상위 10대 기업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수가 총 3066건이나 돼 전 세계 특허 출원 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또한 전 세계 상위 기업 10곳 중 중국 기업 9곳을 차지한다.

작년 12월, 국제전자전기공학회(IEEE)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국제 표준을 발표했다. 이 표준은 중국 공신부가 제정한 중국 내 표준을 기반으로 했다.

중국공산당은 블록체인 국제규범 제정에서 발언권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들은 중국(공산당)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주도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중국공산당이 블록체인에 ‘중심화’를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뢰 문제와 대립된다. 따라서 신뢰 문제가 ‘중국공산당 버전’의 블록체인에 치명상을 안기는 ‘사혈’이 될 것이다.

2) 중국공산당, 전 세계에 BSN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초저가 덤핑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서버 공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블록체인 디지털 인프라를 초저가로 덤핑해 중국공산당 버전의 블록체인을 국제시장이 수용하게 함으로써 국제 무역에서 성공한 전철을 다시 밟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25일, 국가정보센터가 주도하는 국영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가 글로벌 상용화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센터는 중국 발개위 직속 기관이다. BSN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공산당이 네트워크 진입권/접속권을 장악하고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 네트워크가 됐다.

BSN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 요금 안내. | 에포크타임스

중국 당국이 전 세계에 제공하는 BSN 블록체인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미국보다 얼마나 저렴할까?

지난 15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블록체인 요금 안내 페이지(링크)에 따르면, 매월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 요금은 ‘3노드/250G 용량’ 기준으로 733.92 달러다.

하지만 당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제공하는 BSN 블록체인 요금은 유사한 서비스 수준인 ‘3노드/200G 용량’ 기준으로 매월 약 130.77달러였다. 이는 당일 ‘BSN 공식 홈페이지 요금 계산기’(링크)를 통해 산출한 금액이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BSN이 미국에 제공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요금은 미국 서비스 업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BSN이 초저가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자가 날지, 적자가 나면 규모가 얼마나 클지, 또 그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공 국가정보센터의 류위난(劉宇南) 주임은 BSN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당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BSN 발전연맹 위원장 탄민(譚敏)은 BSN 경영 실태를 설명하면서 “BSN은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9월 Azure 블록체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모든 기존 고객에게 대체 서비스로 전환하라고만 통보했다.

3) BSN 네트워크, 전 세계 발전 방향 공개

BSN 공식 계정이 지난 1월 발표한 ‘2020 BSN 연말 결산’ 데이터(링크)에 따르면, BSN은 2020년 말에 이미 퍼블릭 시티 노드를 총 106개(국내에 98개, 외국에 8개) 설치했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아마존웹서비스(AWS), 바이두 클라우드, 킹소프트 클라우드(金山雲),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등 세계적으로 정상급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다.

BSN 노드 설치에 참여하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었지만 미국 정부에 의해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규정돼 상장이 폐지됐다

BSN은 핵심 기술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암호키는 중국 국가정보센터가 보관하고 있다.

BSN은 ‘2020년도 결산’에서 글로벌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건설을 포함한 2021년 핵심 발전 방향을 밝혔다.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모두 중국의 BSN에 끌어넣어 중국 BSN에 기반한 ‘글로벌 범용 결제 네트워크(UDPN)’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BSN이 UDPN를 구축하려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달러화로부터 독립된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달러와 패권을 다투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4) ‘중국판’ 블록체인의 해외 침투

중국공산당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국판’ 블록체인을 해외에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알리바바 홍콩판 알리페이HK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 지갑의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요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쳄(SINOCHEM)은 2018년 블록체인을 자동차용 석유 수출입에 적용했다. 2017년 12월 중동산 석유를 수입할 때 블록체인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0년 5월 중국 대표 철강업체 바오우강철(寶武鋼鐵)그룹은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역외 블록체인 신용장 거래를 완성했다. 이 거래는 역외 위안화로 결제했다.

‘중국판’ 블록체인은 대종상품 무역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일대일로 전략과 세계 공장, 세계 제2 경제체 등의 우세를 이용해 블록체인 분야의 과학기술 야심을 실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리린이는 “블록체인은 사실상 중국공산당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블록체인 분야의 정상을 선점해 중국공산당이 필요에 따라 블록체인의 표준 및 규칙을 재설정하고, 개조된 중국공산당 버전의 블록체인을 이용해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블록체인 분야 구도를 조성하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리린이는 “화웨이 5G처럼, BSN과 디지털 위안화도 사실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무기이지만, 이들도 화웨이의 뒤를 따를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들의 배후에 숨은 정치적 임무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이들을 경계하고 저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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