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노인 요양 정책 해법이 민간 투자?

2021년 7월 16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18일

통계청 “2035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30%”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 개인사업자 72.7%, 법인 25.2%, 공공 요양시설 2.1%
노인장기요양제도혜택, 열에 한 명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공단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53만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6.4%에 달한다. 이는 619만2000명이었던 2013년과 비교해 7년 만에 약 230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5년에는 15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2035년에 709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4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 장기요양 인정자’ㅣ건강보험공단 제공

그러나 국내 요양 시설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 요양 시설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요양 시설은 5324개, 주야간보호 시설은 3472개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요양 시설 필요 수는 6999개, 주야간보호 시설은 5020개로 현재 수요 추계로 볼 때 내년에는 요양 시설 875개, 주야간보호 시설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정 요양기관은 개인사업자가 72.7%, 법인 25.2%, 공공 요양시설은 2.1%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9년 인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69%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상 요양 시설 운영자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요양 시설 수요가 높지만, 토지 가격과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지역별 요양 시설 공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민간자본과 기업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면서 일본 사례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연구원 전문가는 “일본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증가, 노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기존의 정책으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며 “2011년 고령자 주거법 개정을 통한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 주택 등 공급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 KB골든라이프케어 관계자는 “일본 보험업계는 요양 사업이 8.4%의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자회사 설립 및 M&A 를 통해 요양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기자는 한 보험업계 관계자와 만나 ‘노인 관련한 상품에 대한 보험업계의 동향’을 물어봤다. 관계자는 “현재 KB손해보험에서 노인 요양시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등이 노인 질병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중 보험업계의 노인 관련 보험을 알아본 결과, 한화손해보험은 치매, 장기요양, 간병인 등 노후 보장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미래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고령인구와 지속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증가하기에 노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을 위한 시니어 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과 저출산 문제,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 등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의 지원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여 2008년 건강보험공단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한하여 장기요양 인정을 해주고 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85만7000명)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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