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공공-민간 협력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해야”

이진백 기자
2021년 5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18일

노 장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주택공급 간담회’ 개최
사업성 좋은 곳 민간이 주도, 그 외 지역은 공공주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주택 공급물량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를 포함한 9개 지자체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가 참석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거나 사업성이 좋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수도권 30만 호, 전국적으로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맞춰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목표 물량인 4만 8천 호를 뛰어넘는 9만 8천 호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한 달여 만에 주민의 2/3 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주택협회는 주택 공급의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사업 절차와 지원기준 등 구체적 참여 방안을 입법으로 확정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 계획부터 지자체 및 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개발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속한 입법과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및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blee12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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