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韓에 역차별… 해외 기업도 망사용료 내야”

2021년 10월 21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21일

이해진 “해외 기업 국내 잠식에 경쟁 버거워”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도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해외 IT기업에 비해 자사가 겪는 역차별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이슈를 던졌다.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천억 수준의 망이용 대가를 내지만 10년 전 국내에 진출한 구글은 통신사와 사실상 무상계약을 체결했다”라며 “구글과 넷플릭스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네이버 카카오는 이렇게 납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관계를 정확히 몰라 의견 내기 어렵다”라고 답변하며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저희도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고, 망을 훨씬 많이 사용하는 해외 기업들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에 과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유튜브, 트위터, 페북 같은 SNS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반박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신문법과 방송법은 재벌기업의 언론사 지분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라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언론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서비스 중단을 제안하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뉴스 유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에 반해 이해진 네이버 GIO는 강도 높게 발언했다. 그는 “다음과 네이버도 있지만, 유튜브, 트위터, 페북 같은 많은 SNS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뉴스 서비스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문제는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느끼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도를 묻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해진 네이버 GIO는 “국내도 카카오 네이버가 독점했다기보다는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같은 해외업체들이 들어와서 국내를 잠식하고 있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토종 기업이) 경쟁에서 버거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R&D 투자도 하는 상황에서 자칫 경쟁력을 잃지 않을지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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