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간섭 말라는 중공, 은밀히 자유세계 침투” 중국계 작가

남창희
2021년 1월 20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20일

중공은 어떻게 서방 민주 국가에 침투했을까? 최근 유출된 두 건의 문서에 따르면 중공 당원은 국제적인 대기업, 대학, 정부, 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중공 스파이를 거의 통제하지 않아 그들이 스위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중국계 작가이자 기업가, 공인재무분석가(CFA)인 헬렌 로리(Helen Raleigh)는 인터넷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의 오랜 기고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최근 세계 다른 곳에서 유출된 두 건의 문서를 분석해 중공의 서구 침투를 더욱더 깊게 파고들었다.

헬렌 로리가 기사에서 분석한 두 건의 문서는 호주 현지 신문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이 입수한 중공 당원 데이터베이스와 스위스와 중공 경찰 간의 비밀 협의서였다.

국제사회에 취직한 중공 당원, 안보와 영향력 문제 가져오다

중공은 외국 정부가 중국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늘 강조하지만, 중공은 대외적으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을 것이다. 헬렌 로리는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미 국무부 차관보가 최근 대중에게 경고한 말을 인용하며 “영향과 개입은 중공이 세계 활동에 참여하는 기본 맥락”이라고 이야기했다.

호주 ‘더 오스트레일리안’ 등 매체는 작년 12월 200만 명 가까운 중공 당원의 신분증 번호와 출생일, 당내 신분증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8만 개 가까운 당 지부의 정보가 담겨 있어 중공 당원들이 현재 국제적 기업과 대학, 나아가 세계 각지의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들 국제적 기업에는 보잉, 폭스바겐, 퀄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도이치은행, JP모건체이스 등이 포함돼 있다. 상하이에 있는 호주, 미국, 영국 영사관에도 많은 중공 당원이 침투해 있다.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명단에 포함된 어떤 조직원도 중공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헬렌 로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았거나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공 당원은 입당할 때부터 “(중략) 당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영원히 당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선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공이 당원들에게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라고 하거나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서방 회사와 정부 기관에서 고위직을 맡은 중공 당원은 안보 문제 외에도 직책을 이용해 중공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Telegraph)는 “(중략) 최소 335명의 HSBC 직원이 중공 당원이다. 현재 밝혀진 당원은 HSBC 중국의 부총재, HSBC 선전(深圳) 지부 총재, 홍콩 회사와 소비재 부사장 등”이라고 밝혔다.

헬렌 로리는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모두 홍콩의 반체제 인사를 공격하기 위해 홍콩에서 시행 중인 국가보안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으로 볼 때 텔레그래프의 보도 내용은 이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녀는 HSBC는 이 정책을 지지할 뿐 아니라, 중공의 정책 집행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 홍콩 의원, 테드 후이(Ted Hui)는 HSBC가 그와 가족의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헬렌 로리는 이들 국제적 기업의 행위는 중공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중공 경찰과 밀거래한 스위스, 중국의 인권 문제 무시

국제적 기업이 중공 당원의 침투를 받아 중공이 좋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외에 일부 국가 정부들도 중공과 비밀협약을 맺어 중공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했다. 스위스의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디펜더(Safeguard Defenders)는 2015년 12월 8일부터 스위스가 중공 경찰 측과 비밀스러운 ‘재입국 협약’을 맺었다고 폭로했다. 이 단체는 스위스와 중공의 거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헬렌 로리는 각국은 통상적으로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이민 기관과 ‘재수용 협약’을 맺어 불법 이민자나 비자가 만료된 체류자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와 중공이 성사한 협약은 중공 요원들이 스위스 전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감독 없이 행동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또 스위스는 중공 특수요원의 신분을 비밀에 부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헬렌 로리는 중공의 국가보안부는 평범한 기관이 아니라 중공 경찰, 국가 안보, 스파이와 정보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인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중공 국가안보부는 해외로 업무를 확장해 세계 각지에 특수요원을 파견해 ‘범죄자’로 간주되는 중국 국민을 데리고 돌아갔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외 송환 행보의 일부로 ‘여우사냥’이라 불린다. 중공 관영 매체에 따르면 2019년 중반까지 약 6000명의 ‘범죄자’가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엔 16개국에서 온 300명의 위구르족 무슬림도 포함돼 있다.

헬렌 로리는 중공 특수요원의 급진적인 전략과 ‘범죄자’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서방의 집행기관을 격분시켰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8월 중국인과 미국인을 포함한 8명이 중공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년간 미국 이민자를 추적해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중공 정부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헬렌 로리는 2016년 중공 특수요원의 방문으로 스위스에 거주하던 중국 시민 16명이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스위스 정부는 이들이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해 왔다. 더욱 냉혹한 것은 이 같은 중공 특수요원들의 엄청난 출장 비용을 스위스 정부가 부담했다는 점이다.

헬렌 로리는 이 거래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을 때 스위스 대중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큰 파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협의가 만료된 이후 스위스 외교위원회는 유사한 협의의 갱신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헬렌 로리는 최근 유출된 두 건의 문서는 중공의 영향력과 침투 능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유 사회의 원대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서방 민주국가 국민들이 그들의 회사와 정부가 서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자유를 수호하고, 중공의 침투와 부패, 경제적 협박을 저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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