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4조 ‘슈퍼예산’ 편성…나랏빚 1068조 된다

2021년 8월 31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31일

정부, 2022년 예산안 발표사상 처음 600조 넘어
대통령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코로나 완전 극복하겠다
기재부, 내년 GDP의 반이 국가채무세금도 오를 전망

2022년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은 604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3% 증가했으며,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 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천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일자리 예산 31조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1조원, SOC 예산 28조원 등)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지역균형발전 52.6조원, 농림수산예산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원)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2050 탄소중립 12조원, 한국판 뉴딜 2.0 33.7조원, 청년대책 11.1조원 등)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방역예산 5.8조원, 국민안전 21.8조원, 국방예산 55조원 등) 등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 설명하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는 1068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GDP 대비 50.2%가 넘는 수치로 우리나라 GDP의 반 이상이 빚인 것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2023년 1175조4천억원, 2024년 1291조5천억원, 2025년에는 1408조5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또한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매년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재부는 재정수입이 2025년까지 매년 연평균 4.7% 증가(국세수입 5.1% 증가, 세외수입 0.6% 증가, 기금 수입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민부담률(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의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은 매해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국민부담률은 27.9%이지만 내년 28.6%, 2025년에는 29.2%이다. 다시 말해 국민부담률이 높아질수록 납세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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