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 지방정부 디폴트 위험 높다… 만기 채무↑, 재정수입↓

장위제
2019년 12월 22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22일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2020년 중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였던 중국 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내년에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지방정부 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지난 16일 신랑재경 등은 중국 현지언론들은 중국 31개 성시(省市)를 대상으로 2020년도 ‘채권 상환압력’을 추산했다. 채권 상환압력은 올해 번 돈(세수)에서 내년에 갚아야 할 빚(만기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상환압력이 가장 높은 곳은 구이저우(州)성와 칭하이(靑海)성으로 70%가 넘는다. 톈진(天津)시, 지린(吉林)성, 윈난(雲南)성 역시 60% 이상을 기록했다. 50% 이상 지역도 4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수 절반 이상을 내년 만기채권을 상환에만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장배율도 감소하고 있다. 칭하이성·간쑤(甘肅)성‧구이저우성은 3배 이하, 충칭(重慶)시‧광시(廣西)성‧톈진(天津)시는 4배 이하로 추산됐다. 이자보장배율은 금융비용(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로서, 높을수록 상환능력이 높다. 1이면 영업이익이 모두 이자비용으로 나간다는 의미다. 1 이하는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은 나타낸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쏟아내듯 발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둔화가 덮치면서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정부의 채권 상환 원리금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5조 6천735억 위안(약 940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디폴트 공포가 가시화가 뚜렷하다.

중국의 지방정부 채권은 크게 지방채와 ‘성투채(城投債)’로 나뉜다. 성투채는 도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채권이다. 발행주체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투자손실이 없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런 등식도 최근 깨어졌다. 지난 6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도시인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인프라에 투자하는 성투채 상환 불이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채권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 해당 성투채 발행주체는 네이멍구 정부산하 기관으로 채권은 정부채권이 아닌 사모채권으로 분류됐지만, 지방정부가 부채 축소를 위해 산하기관을 발행주체로 했을 뿐이라는 사실상 정부채권이라는 게 중국 투자자들의 시선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은 지난 2008년 촉발됐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은 4조 위안(652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펼쳤다.

이후 중국 중소도시와 현에서는 시와 성 정부 산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을 통해 앞다퉈 채권을 발행해왔다. 도로, 철도, 항만시설, 전력망 등 인프라 건설 공공사업으로 경기부양했다. 중앙정부가 구제할 것이라는 ‘묻지마’ 투자에 가까웠다.

이러한 지방정부 부채 증가는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

홍콩 경제일보 1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노무라증권이 발표한 2020년 아시아 투자 전망보고서에서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7~5.8%로 계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방정부의 부채를 꼽았다.

채무 상환압력이 높은 톈진시 정부의 경우 2018년 말 지방채 4천78억 위안(6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했다. 채무율(재력대비 부채율)은 107.8%로 100%를 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부채를 GDP로 나눈 비율)은 21.7%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달 초 상하이를 제외한 31개 성시는 모두 올 8월까지 재정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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