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인공섬’ 만든 中共, 이번엔 부탄 코앞에 마을 조성

류정엽 객원기자
2022년 1월 15일
업데이트: 2022년 1월 15일

중국 공산당(중공)이 남중국해에 인공섬 7개를 만들며 중공 영해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번에는 약소국 부탄과 국경 분쟁지역 6곳에 200여 채의 건물을 짓고 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위성데이터 업체 호크아이360이 공개한 중공과 부탄 접경 지역에서는 2020년부터 전에 없던 건물이 눈에 띄기 시작해, 2층짜리 건물 등 200여 채의 건물이 들어서며 정착촌이 형성됐다. 이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부탄과 접경지역의 중국의 변화를 자세히 보여줬다.

크리스 비거스 호크아이360 미션 애플리케이션 디렉터는 2021년 들어 작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작은 구조물이 먼저 세워지고 그다음 기초를 다진 후 건물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를 연구한 익명의 전문가 두 명은 6개의 정착촌은 모두 중공과 부탄이 분쟁 중인 약 110km²의 영토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에 자원이나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공 외교부는 이번 건설이 “완전히 현지 인민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중공)의 영토에서 정상적인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2017년 중공은 부탄 문제를 두고 “중국(중공)과 부탄은 주권 독립국이고 1980년부터 협상을 통해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탄 외교부는 “국경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부탄의 정책”이라고 말하며 저자세를 유지했다. 부탄 외교부는 지난해 2021년 4월 마지막 국경 협상에서 부탄과 중국이 갈등 해결 과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80만 명 미만인 부탄은 중공과 맞댄 477km에 이르는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년 가까이 중공과 협상을 벌였다. 2017년 부탄은 “중국(중공)과 1988년과 1998년 두 차례 협약을 맺고, 국경 문제가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양측이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1959년 이전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198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영토 관련 회담을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히말라야 산악 지대 인근에 위치한 중공으로 인해 부탄은 자국 영토 보전 위기를 맞이했으며, 주요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인도의 안보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중공은 인도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3500km에 이르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20년 백병전을 벌인 도클람에서 약 1100km 떨어진 지역에 여전히 근접 주둔하고 있다.

이번 건설을 두고 전문가들은 국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야심을 실현한 것으로 분석했다. 두 명의 전문가는 중공이 건설 중인 정착촌은 베이징의 전략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로 건설된 정착촌은 인도 군대와 중공 인민해방군이 2017년 2개월 이상 백병전을 벌였던 도클람 지역에서 9~27km 거리에 있다. 도클람은 인도, 부탄, 중공 국경과 맞닿아 있다. 그렇기에 중공이 정착촌을 통해 이 지역 통제 및 감시를 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안보 시설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진설명 중국이 부탄 국경 분쟁지에 지은 건물과 마을 위치 | 로이터/연합

지난 2021년 12월 포린폴리시는 미국 국방부가 해당 지역 인근에서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전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제프 스미스(Jeff Smith)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중공)이 더욱 독단적으로 변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2017년 인도군이 중공의 도클람 도로 건설을 중단시킨 후 중공이 접경 지역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인도 당국자들은 지난해 중공이 국경 쪽에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중공이 다시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공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10년 만에 티베트를 방문해 이 지역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인도는 미국 주도의 중공 견제 협의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에 합류한 상황이다. 직접 중공과 합리적인 대화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인도는 지난 10일 미국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다.

12일 중공과 인도 국방부와 외교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차 군단장급 군사회담을 개최했다.

중공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공과 인도의 접경 서부 지역의 실질적 통제선에 따라 관련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계속 교환했다고 밝혔다. 인도 매체 인디안익스프레스는 관련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양측이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회담에서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공의 야심은 ‘육지 국경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23일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62개 조항과 7개의 장으로 구성된 국경법은 인도, 부탄, 러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등 국경을 맞댄 14개국에 대한 법이다.

이 법에는 중공이 국경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모든 육지 경계에 경계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표지 유형은 관련 인접 국가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12일 열린 중공-인도 군단장급 회담에 앞서 인도를 포함한 주변국을 ‘위협’하려는 중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중국(중공)의 행동이 어떤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것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중국(중공)이 이웃 국가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포크타임스는 5천년 역사의 중국과 공산주의 중국(중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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