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도발부터 홍콩 국가안전법까지.. 2020 미중관계 10대 사건 (하)

차이나뉴스팀
2021년 1월 5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21일

*기사 하단에 영상 있습니다.

6. 중국공산당원-가족 비자 제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중국 관료와 정치 조직은 중국 국민이 아닌 공산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데요.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식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권 관료에 비자 제한을 부과한 미국의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국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 초 중국 공산당원에 발급하는 비자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공산당원과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줄이는 겁니다. 이로 인해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줄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 정권의 ‘악의적인 영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선전, 경제 압박 및 기타 사악한 활동을 이용해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중국인과 중국계 미국인 조직을 감시 및 위협, 보고하기 위해 요원을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7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입국 금지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대상은 중국공산당과 그의 직계 가족입니다. 인민해방군과 국영기업 임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지령이 발효되면 중국인 2억7천만명이 미국 땅에 발을 못디딜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미 국무부는 중국공산당 관료에 추가 비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권 탄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제재 대상입니다.

직계 가족도 제재 대상입니다.

해당 제재 이후 공산당을 탈퇴하려는 중국인들이 늘었습니다.

16년 전 시작된 공산당 탈당 운동. 공산당과 소속 조직을 떠난 사람은 현재까지 3억 7천만명에 이릅니다.

7. 외국인 비자 제한
비자 제재는 중국공산당 관료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선전 활동으로 악명 높은 중국공산당은 해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일을 시키는데요.

이제 이들이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2월, 미국 내에서 운영하는 중공 관영언론사들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공 관영언론사 5곳은 직원과 재산 등 정보를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신화통신 등 5곳이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3월 2일 국무부는 5개 주요 관영매체의 직원수를 제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해당 대행기관들은 전체 직원을 160명에서 100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문에 이들은 직원 절반 가량을 감축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인민일보를 비롯한 4곳이 외국 대행기관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특수 전문 분야 직업에 한해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제한 조치는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5월 29일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인이 학생 또는 연구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학생 비자와 교환 비자로 미국에 오는 중국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이 대상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9월까지 중국인 1천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안보 위협’으로 여겨지는 학생과 연구원들의 입국을 막는 조치였습니다.

8. 전세계 공자학원 퇴출 행렬
2020년은 공자학원에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내 공자학원이 ‘외국 대행기관’으로 규정됐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선전 기관으로 여겨지는 공자학원.

중국공산당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알리는 기관으로 소개된 공자학원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미학자협회는 조사보고서에서 공자학원 교사들은 교실에서 파룬궁 탄압, 천안문 사태,티베트 그리고 대만, 중국공산당의 정통성 등의 주제를 언급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아닌데도 수업에서 언급했을 시 해고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자학원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세계에 공자학원 또는 공자교실이 500곳이 넘는데 미국에는 90곳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공자학원 최소 63곳이 유럽과 미국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9. 미, 남중국해 중국 질주 막는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중국. 영유권의 근거로 남해9단선, 즉 9개 점으로 이뤄진 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며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남의 자원을 갈취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중국 선박이 대만 해안을 과도하게 굴착해 대만 해안 인근 땅이 가라앉을 정도였다는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중국정부의 영유권 주장 근거 남해9단선.

남해9단선은 남중국해 전체를 둘러쌉니다. 중국을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는데요.

7월 1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불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양 제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 약 90%에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근 나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및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조 달러 상당의 무역 거래가 이 지역을 통해 이뤄집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미국에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년 간 남중국해의 작은 섬을 군사기지화한 중국.

중국이 더 자주 군사 훈련을 실시할수록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해군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7월 4일과 17일 해상 훈련을 위해 주요 항공모함 2대를 보냈습니다. 이틀 후 미국과 일본, 호주는 남중국해와 필리핀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임무 직후 미국 항공모함 한 대가 인도양에서 인도군과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프랑스, 러시아의 최첨단 무기로 인도를 무장시키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 회담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한국, 호주 그리고 인도를 포함하는 11개국 정상회담을 구상했습니다. 중국공산당에 맞서는 조치입니다.

2020년 9월 중국은 남중국해 북단의 대만해협에 넘어와 이틀간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항공기는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을 통과했습니다.

행사기간은 미국 최고위급의 대만 방문 일정과 일치했습니다.

10. 홍콩 옥죄는 국가안전법
홍콩은 쉽지 않은 해를 보냈습니다.

중국정부는 본격적으로 국가안전법을 이용해 홍콩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은 글자 그대로 ‘향기로운 항구’라는 뜻을 가졌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안전법이 시행되며 ‘냄새나는 항구’가 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수년간 누려온 특권은 사라졌고 홍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잃었습니다.

시행되기 하루 전 미 국무부는 미국산 군사장비의 홍콩 수출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의회에 보고서를 전달하며 홍콩은 더이상 고도의 자치를 누리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작업을 착수하라고 관료들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홍콩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빼앗겼다며 금융허브가 다른 자유시장과 경쟁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홍콩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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