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 “법무부, 트럼프 명령엔 늑장…바이든엔 패스트 트랙”

이현주
2021년 2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8일

트럼프 전 행정부가 겪었던 ‘내부의 어려움’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 법무부의 이중적 모습을 지적했다.

정권 교체 기간 법무부가 조 바이든 당선자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오히려 반대하면서 늑장을 부렸다는 것이다.

나바로 전 국장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훨씬 더 일찍 해임됐어야 했다며 “법무부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섰다”고 했다.

나바로 전 국장은 또한 “빌(윌리엄) 바가 사실상 조 바이든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바이든 내각은 상당수 장관이 인준을 받지 못해 대행 체제로 파행운영되고 있다.

26명의 장관급(부통령 포함) 인사 가운데 인준이 필요 없는 부통령, 비서실장, 기후특사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 중 인준이 된 인물은 현재까지 6명에 그친다.

법무장관 등 17명이 인준을 거치지 못해 내정자에만 머물고 있다.

따라서,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과 그의 법률사무소가 그동안 바이든이 내린 모든 행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나바로 전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바이든이 취임 첫날 수십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백악관의 행정명령 절차에 관해 묻는 뉴스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나바로 전 국장은 이를 “제도권 세력의 쿠데타”라면서 “선거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30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처리하려 했지만, 계속 온갖 난관에 부딪혔었다”고 법무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했다.

나바로 전 국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관료들은 지난 4년 동안 50여 건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의 법률자문단은 대통령이 해당 명령을 발동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종 검토자 역할을 맡는다.

나바로 전 국장은 “법무부는 우리가 한 많은 일들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 14일 장관직 사퇴를 발표하고, 같은 달 23일에 퇴임했다. 당시 트럼프 법무팀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 법적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윌리엄 바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고, 법무부가 유권자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7일 윌리엄 바 전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바 장관은 폴리티코가 입수한 성명에서 “의사당을 압박하기 위해 시위대를 조종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전날 대통령의 행동은 집무실과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자신이 한 연설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평화롭고 애국적인’ 방식으로 의사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과 언론이 자신의 발언 일부만 발췌해 폭동을 선동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에포크타임스의 관련 논평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윌리엄 바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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