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 야당 유일 견제장치 무력화해 언론중재법 통과”

2021년 8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19일

배현진 최고위원 “초유의 언론자유박탈법안 통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밤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고 19일 비판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의 유일한 견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 정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법안을 숙고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법적 기구로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친민주당 성향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하면서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 민주당과 한 몸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됐다”며 “이는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을 짓밟은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나선다”며 “이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의원 2명이 힘겹게 노력했지만, 초유의 언론자유박탈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학계, 기자협회, 민주노총 언론노조까지 이 법안이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사생결단으로 이번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고집한다”며 “180석 거당 머릿수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무소불위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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