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G7] 외교전문가 “韓, 민주·경제·인권 이슈에 적극 나서야”

2021년 6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0일

신범철 센터장 “정부, 한미공조 강화 기조로 가는 중”
“북한문제에 영향력 행사하기 위한 노력인 듯”
“한일관계, 골 깊어…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G7에 대면으로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의장국이었던 지난해에도 G7 정상회의에 초청됐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소된 바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10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신 센터장은 “정부가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기조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G7회담 기간 중 문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다면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보에 대해 “북한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없으면 무시한다”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비난과 무시 발언을 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점을 아는 문재인 정부가 가능하면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서 북한과 대화를 주선하기 위한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워져야 나중에 북한도 문재인 정부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정상, 자주 만나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G7에서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게 한반도 정세(특히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신 센터장은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한미정상이 자주 만나면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더 커지고 북한도 그런 한국 정부를 마음대로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배경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이 더 소통하게 된다면 북한도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디브리핑(Debriefing·작전이나 임무가 끝난 뒤에 결과와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G7 정상 회의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이번 G7 회의를 ‘반중(反中)연대’의 결정적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신 센터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한국은 그러한 국제적 노력에 어긋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데 따라가는 정도일 것 같고 가급적 추가적인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 문제와 관련해 계속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이라며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을 촉진하는 외교를 해야 하고 G7이라는 글로벌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남 성사될까 “가능성 열려 있어”

이번 G7회의에서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스가 총리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센터장 역시 한일 양자 회담이 이뤄질지 여부를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으며 “한일 양자 회담을 통해 한일관계를 새롭게 진전시키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해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판결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신 센터장은 “당장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거나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일 간에 골이 깊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 센터장은 “여전히 최우선 순위는 북한일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문제를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 조지타운대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립외교원 교수,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외교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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