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비중 축소에 대해 “아직 확정 아냐”

2021년 10월 12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12일

박완주 금융위, 실수요자 대출 실질적인 보호책 마련해야”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다양한 방안 검토 중”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 대출도 상황이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는 금융위의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보호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세대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도 전세대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달라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주문을 하셨던 만큼,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라 경제의 리스크는 줄이되,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다시 한번 주문한다”고 말했다.

12일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금융위의 가계 대출 관련 발표에 대해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원내 입장”이라 밝히며 “정부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대출 관련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한 언론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현재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이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한해 대출을 받게 하는 조치로 한마디로 버는 만큼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DSR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DSR 규제에 포함되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12일 금융위원회는 DSR 대출 비중 축소 검토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 자료를 냈다.

이날 금융위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언급하며 “‘고 DSR 대출비중 인하’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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