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정감사, ‘도이치모터스·대장동 의혹’ 두고 與野 대립

이진백
2021년 10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8일

정무위 의원들, 국감 관련 증인 불출석·자료 미제출 등 지적
권은희 의원, 금감원장에 자료 안 준다는 피감기관 처음이다

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하나은행과 SK증권의 감사자료 미제출에 대해 “비밀유지조항과 금융실명법을 거론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 미제출에 관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더욱더 해줄 게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말하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을 보면 금융권이 나서서 사업 이력이 없는 업체에 수천억의 PF(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를 약속하고 우선주, 보통주로 장난을 쳐서 수천억의 개발이익을 특정인들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 금감원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어제(6일) 한 명이 구속된 것을 보고 받았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주식 전문 조작인 이모씨로부터 10억 원을 투자해서 그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면 김건희씨는 주가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 금감원장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3년도에 경찰에서 주가조작 관련된 내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금융감독원으로 통보했다”고 반문하자 정 금감원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 금감원장을 향해 “이 중요한 사건을 확인도 안 하고 왔냐”며 “무슨 답변이 그렇게 불성실하냐”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런 심각한 주가조작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감원으로는 지금 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만약 이 사건이 유죄가 된다면 금감원은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 앞서 증인 불출석과 피감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두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금융권을 향해 국정감사 관련 자료 제공의 불이행을 질타했다. 그는 “이번 대장동 관련 은행들이 자료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러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하느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SK증권 같은 경우, 저희 의원실과 면담을 할 때 경찰이 와도 못 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우리 정무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증권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시세 조작 행위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이다”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받아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정 금감원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권 의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사모펀드를 투자하는 팀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한 징계 자료를 요청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징계 혐의는 국회 주요 국정감사의 대상”이라고 말하자 정 금감원장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정 금감원장을 향해 “협조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은) 감사대상이고 피감기관”이라 질책했다. 그러면서 “징계 혐의에 대한 자료를 안 주겠다는 피감기관은 처음이다”며 “어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이어서 뭐 작정들 하고 나왔냐”고 질책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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