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와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與, 구직자 불합격 사유 고지법 발의

이가섭 기자
2021년 5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구직자 불합격 사유 고지 법안 발의
2015년 유사한 법안 나왔으나 무산
구직자에게 실효성 있는 해법일지 의문 제기돼

여당이 탈락한 구직자들에게 기업이 불합격 사유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불합격 사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오전 최기상 의원실에서 제공한 법률 개정안 자료를 살펴보면 ‘구인자는 채용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불합격 사유 확인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구직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법 개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불합격 사유를 상세히 알리는 것은 구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해당 방안이 탈락한 구직자에게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김양건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은 “필기점수 미달 등 정량적 요소만을 통보할 경우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밝혔다. 

한편,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 구직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청년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81.1%가 현재 체감하는 청년고용률을 ‘4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이 청년고용률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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