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차 추경 심사…재난지원금 공방 ‘전국민’ vs ‘선별’

2021년 7월 14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15일
배준영 “4차 대유행 상황 반영해 추경안 재제출해야”
강득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 적기적시 하루빨리 집행돼야”

 

14일 국회에서 5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열렸다. 앞서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제출 후 코로나 4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자 현 상황을 반영한 추경안 재제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차 추경안은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며 “소비를 촉진하면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은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추경안을 재제출해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과감한 판갈이 수준의 변경 의지를 정부가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을 재편성할 경우 3주~한 달이 걸린다”며 “하루빨리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역 관련 필수 추가 예산이 적기적시에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전날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기준 하위 80%는 근로소득이 20% 감소했지만 상위 20%는 소득감소를 겪지 않았고 오히려 부채는 줄었다”며 “여당은 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긴급 지원이 적재적소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80%냐 100%냐를 두고 공방이 오가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진짜 지원금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 편가르기’를 그만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 불합리성을 짚었다. 

강 의원은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건보료 직장가입자 998만명 중 재산이 10억 이상인 가입자가 6만명에 달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제도를 실시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4차 유행이 예견된 사태였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박진 의원은 “확진자가 최근 폭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위험 징후가 계속 나타났다”며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끝내는 것이 중요한데도 정부가 1차 접종만을 가지고 홍보해 방역 긴장감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공식 SNS 계정을 보면 4차 대유행이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고, 이들의 확산만 막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며 “사회적 활동량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역 실패 책임을 특정 계층 및 세대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부겸 총리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활동이 많으면 확진자가 늘어남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며 “활동량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정책 질의가 진행되고, 세부 예산 증액 및 감액 심사는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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