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보상 촘촘히”

2021년 7월 15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15일

최승재 “코로나19, 소상공인에게 생활 아닌 생존 문제”
이철규 “전 국민 지원 대신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했다.

전날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약 3조5466억원 증액 의결한 추경안을 부분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상 폭을 확대하고,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학 구내매점은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면서 매출이 1/3로 급감했지만, 구내매점이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경영위기 업종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종 전체 매출이 20%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도 특수한 경우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금을 받는 11월 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긴급 맞춤형 대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 체납자, 저신용자, 휴폐업한 소상공인 등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7, 8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출을 직접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생활이 아닌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 의원들은 정부가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추면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약 3조5천억 예산 증액이 충분한지 묻는 에포크타임스 기자 질문에 “한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8개월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겪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대신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이들이 무너지면 이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코로나로 영향받지 않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 대기업 직원들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느냐”며 “그런 재원이 있다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두텁게 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재원 배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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