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서 “셧다운제, 효과 지속성 떨어져…모바일 게임이 원인”

2021년 8월 20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21일

입법조사처 “하루 평균 게임 이용 시간 감소, 지속적이지 않아”
“초·중학생 수면시간은 오히려 감소”

청소년 심야 인터넷 게임 규제 제도 ‘셧다운제’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청소년의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했고, 게임 이용 환경이 컴퓨터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담겼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수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부터 이 제도를 두고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과 ‘유례없는 규제와 인권침해’라는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입법조사처 “셧다운제 효과, 장기적이지 않아”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셧다운제 도입 초기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이 장기적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도입 직후에는 청소년의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이 감소하고,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시간 확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초·중학생의 수면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한 게임 환경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게임의 비중은 감소하고, 모바일 게임 비중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행태도 변했다”고 짚었다. 모바일 게임이 주류가 되면서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는 지적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률도 오름세라는 점도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심야시간대에 온라인게임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은 각각 2016년 26.8%, 41.6%에서 2020년 36.7%, 56%로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셧다운제에도 불구하고 초·중학생이 온라인게임을 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초·중학생은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었다. 

심야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 경우는 초등학생은 2016년 21%에서 2020년 28%로 증가했다. 중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우는 2016년 25.4%에서 2020년 39.9%로 증가했다.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을 한 경우는 초·중학생 모두 소폭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셧다운제 존치 여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면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셧다운제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소년 게임중독은 치료 등 사후관리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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