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서 “대만해협 문제는 한반도에 영향”

최창근
2022년 1월 13일
업데이트: 2022년 1월 13일

대만해협 둘러싸고 미 중간 전략 경쟁 격화
중국에 대응하여 미국과 대만은 밀착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기치로 공조
대만해협 위기는 한반도로 파급… 세밀한 대응 필요

지난해부터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양안관계와 대만해협 위기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과 한국의 대처 방안을 다룬 국회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는 대만해협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갈등 사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세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도서관은 1월 11일,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보고서 ‘현안, 외국에선?(2022-1호)’을 발간했다. 김선재 국회 의회정보실 해외자료조사관(중국 담당)이 작성한 해당 보고서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해협등에서 군사적 활동을 지속 중이고 중국은 이를 자국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강경 대응 중이라고 진단했다.

대만 정국에 대해서는 2016년 대만 독립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탈(脫)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깨는 행위이자 대만 독립으로 가는 포석으로 인식하고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전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제시되는 등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미국-대만 관계가 강화될 경우 대만해협 문제는 한반도 외교·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갈등 사안으로 부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미·중·일·러 등 주변국의 대만 관련 정책 분석도 제시했다.

먼저 미국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연장선상에 있는 대(對)대만 정책의 핵심은 중국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차이잉원 총통의 민진당 정부 역시 미국과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 면에서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이 자주국방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 방위 물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하여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미국 정부가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에 자국의 전략자산을 확충(중거리미사일 배치)하는 것과 대만의 림팩(RIMPAC,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초청 등도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2022년도 국방수권법에는 올해 림팩 훈련에 대만 초청이 명시돼 있다. 쿼드 회원국인 일본과 호주는 최근 방위 안보 협력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중국의 대대만 전략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기조하에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로서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미국과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여 강경 대응 중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통일이 이른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자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집권 연장, 공산당 집권 정당성 확보 등과도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대만에 대한 더욱 강경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힌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대만에 인접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은 대만해협 위기를 곧 자국의 안보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과 공조를 통하여 대만 문제를 대응할 것이라는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2021년 4월,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72년 중일수교(대만 일본 단교) 이후 처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대만해협 문제에 있어서 중국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반미를 기치로 중러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중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연계해 미국을 압박할 경우 앞으로 미국이 감내해야 할 비용은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신냉전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빨리 실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밀한 외교·안보적 대응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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