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예술인권리보장법안 의결

2021년 8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18일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난 17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 법률안’(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예술 표현의 자유’,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창작 환경’,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이 예술인권리보장법안에 명시됐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당 입법 조사관은 18일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권리 침해 및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처리했다면 이 법이 규정되면 위원회 및 예술인 보호관 등 전담 보호 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2019년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당시 해당 법안은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예술인을 위한 실효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담았다.

예술인의 범위를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 훈련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예비예술인까지 포함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예술인이 권리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관련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시정 권고,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