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탈원전·에너지 정책 비판

2021년 6월 23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23일

김영식 “국내에는 탈원전, 해외에는 원전 세일즈…이중성 납득 못 해”
양금희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세…경제의 정치화 멈춰야”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이날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원전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시켰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2018년에는 체코 대통령한테 원전 사고 한 건도 없었다며 세일즈를 했고,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완공식에서는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며 신의 축복’이라고 자랑했으며 지난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원전 수출 협력에 합의했다”며 “이러한 이중성을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과학자 출신임을 내세우며 “우리나라는 원전 중대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압식 원전은 일본의 비등식 원전과 비교하면 구조와 안전 차원에서 월등하며 원자력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안정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원전산업 생태계는 붕괴 직전”이라며 “원전 산업 총매출액은 2016년에 비해 6조 7천억 원이나 급감했으며 종사자 또한 1천7백여 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기업과 460여 개 협력업체, 3만여 노동자, 그 10만의 가족들, 그리고 원전 지역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자도, 시기도,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로 포함했다”면서 김부겸 총리를 향해 “국회 보고도 없이 서면으로 날치기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가를 생각하셔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가 원전 생태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겨냥해 “실패한 탈원전 정책으로는 2050 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23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답변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 양금희 의원실 제공

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은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재원에 대한 구체적 추계·대책도 없이 구호·캠페인 등 대통령의 이벤트만 있었다”며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해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실패의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문 정부는 전 국민 전기요금에서 3.7%씩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손실 보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을 개정시켰다”며 “국민에게 탈원전 청구서를 날릴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버려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백신 없이 거리두기만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허세에 불과하다”며 “경제의 정치화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참사를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그 사례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악화시킨 소득주도성장 △청년을 좌절시킨 고용 절벽 △국민을 벼락 거지로 만든 부동산 문제와 세금 폭탄 △탈원전으로 파탄 난 국가 에너지 대계 △후손이 감당 못 할 천문학적 나랏빚 등을 꼽았다.

서 의원은 특히 정부가 국가 핵심 산업인 조선산업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방식에 주목해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서 의원은 2019년 산업은행 회장이 “조선산업을 빅3에서 빅2로 재편하겠다”면서 기습적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발표한 사례를 거론하며 “2016년 당시 역대 최악의 조선 불황기를 맞아 수주절벽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불황기 때의 상황을 일반화해서 빅2로 재편하는 사이에 이미 세계 조선산업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다”며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오히려 조선산업 몰락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이주환 의원은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돈 살포성 추경”이라고 날을 세우며 “청년 세대 코인 광풍은 정부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표준화된 가상자산 상장‧상폐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강화가 안착할 때까지 과세 이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4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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