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메타버스’, 법·제도적 논의 시작해야”

2021년 7월 28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28일

“메타버스 내 아동 성범죄 발생 우려…적절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메타버스 성장세가 가파른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위해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이 게임하고, 일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이다.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universe)가 합성된 신조어다. 

그간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용된 메타버스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제한됐던 대규모 공연 및 행사를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을 하거나, 가수들이 팬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가상 세계에서 구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메타버스 내 아바타 모습 | 제페토 사이트 캡처

지난 16일 메타버스 앱 ‘히든오더’에서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하는 국내 최초 메타버스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소통하고 공동작업까지 할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네이버제트가 만든 메타버스 앱 ‘제페토’의 글로벌 누적 이용자는 2억명으로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이용자 수와 맞먹는다. 

입법조사처는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307억 달러(약 34조 1,077억원)에서 2024년 약 2,969억 달러(약 329조 8,599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메타버스가 안전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개인간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에서 모욕, 비하, 인신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메타버스의 주이용자가 10대인 점을 들며 “청소년들에 대한 아동 성범죄(아바타 스토킹, 아바타 몰카, 아바타 성희롱 등)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또 “특정 아이템이 대가를 받고 노출한 광고인 경우에는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MZ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사실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상거래에 대한 과세, 창작물과 표현물에 대한 권리, 해킹 및 침해에 어떻게 이용자를 보호할 것인지 등의 쟁점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면사회로 회복되면 메타버스 수요가 급감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메타버스가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하고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내다봤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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