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4일 선거장비 검증…변호인단 “진실된 증거조사 바란다”

이윤정
2020년 12월 13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4일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과 관련해 4·15총선 연수구 을 선거 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서울 서초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 함께 자리한 변호사 4명은 “선관위의 연출 검증 쇼는 그만하고 이제는 진실한 증거 조사를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인천 연수구 을 선거에 실제 사용된 장비가 아니라 해당 소송과 전혀 관련 없는 구리시 선관위의 투·개표 장비로 검증을 진행하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운을 뗐다.

오는 14일 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대표(전 미래통합당 의원)가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 장비만 운용 가능해 그것만 검증 대상이 된다”고 주장해 국투본 등이 이에 반발하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소송대리인단이 장비의 진실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놀랍게도 구리시 장비 이외에는 모든 장비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해 군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선관위가 증거인멸을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투표용지 발급기에 연결했던 노트북을 반환했으므로 전자 개표기를 포함한 선거에 사용했던 장비는 모두 구리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대법원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하루 전인 10일 중앙선관위가 지난 4·15총선에 사용된 후 구리시 선관위에 보관 중이던 선거 장비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로 이송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어제 구리선관위에서 기기 등을 반출한 행위 역시 원고 측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됐으며 이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며 “국제감정단의 서버 감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제기 당시부터 중립적이면서 선거 부정을 감시한 적이 있는 전문적인 국제기구에 의한 감정을 제안하고 있으나 피고 측은 충분한 근거 없이 거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피고 지역선거관리위원 위원장을 겸직하고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피고 선관위의 뜻에 종속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피고의 전횡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연수구 을 소송에서 여러 물증에 대해 증거보전 청구를 했었는데 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프로그램을 다 삭제했다”며 “최선을 다해 원고의 디지털 검증, 감정에 응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 대표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소송의 핵심 증거로 지목하고 인천지법에 전자 투표기·개표기 일체·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여러 번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유승수 변호사는 “선거소송이 진행된 지 8개월째다. 선관위가 연출하고 대법원이 조연 또는 관객으로 앉아 있는 투표 쇼를 볼 시간이 없다”며 “시민들의 선거권을 되찾기 위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재검표 및 선거용 서버, 투·개표 전산 장비 등의 감정을 위한 검증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담당 대법관, 원·피고측 대리인들, 대법원 전산 전문 심리 요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석동현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과 서버 및 선거 장비 포렌식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검표에 앞서 사전투표, 당일 투표, 개표과정 등 전 내용과 관련된 선관위 서버의 무결성과 부정 조작 여부를 감정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검증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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