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14일 4·15 총선 서버 검증 실시…국투본 “진실한 조사” 성명

이윤정
2020년 12월 8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9일

오는 14일 대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가 법원에 ‘진실된 증거조사’를 촉구했다.

국투본은 7일 성명을 발표해 “선관위는 밀실 졸속 검증 시도를 중단하고 법원은 진실된 증거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민경욱 국투본 대표(전 미래통합당 의원)가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오는 14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서버를 검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송의 첫 검증기일로 지정된 이 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4·15총선에 사용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선거 장비도 검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증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서버는 4·15 총선의 선거 기록 일체가 담겨 있어 민 대표가 핵심 증거로 지목하고 인천지법에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전자 투표기·개표기 일체·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여기에 선관위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서버를 해체해 과천 청사로 이관하자 민 대표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증거를 인멸하고 입증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상대 후보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2893표 차이로 패배해 낙선했다.

민 대표는 개표 초반 앞서다가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된 뒤 순위가 뒤바뀌자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5월 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0월 2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격론이 오가며 4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검증기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당시 서버 검증 방법 등에 대해서 양측의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공직선거법상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민 대표가 제기한 소송의 처리 기한은 11월 2일까지였다.

국투본 측은 14일 선거 장비 검증에 대해 “연수구을 선거구 소송임에도 구리시 장비로 검증을 고집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준비해 온 장비만 검증하자는 것은 지난 5월 일방적인 시연회 쇼의 반복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구리시의 경우 선관위 관계자의 임의적인 출입이 반년간 지속하는 등 장비가 적시에 증거 보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선관위가 ‘이 장비만 검증 대상이 되니 12월 10일 반출 강행 시 원고 측 입회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고 법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전문가 참여를 2인으로 제한한 채 1시간 ‘서버 검증’, 1시간 ‘각종 선거 전산장비 검증 및 QR코드 감정인 신문’이라는 검증 계획에 항의하며 “검증기일 공개 및 촬영, 전문가 다수 참여, 시간 비제한 검증 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했으나 법원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무작위 선정된 선거 전산장비에 대한 공개적이고 충분한 시간의 포렌식 검증과 실제 투표 여부 샘플 대조 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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