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청년층, 코로나로 학자금 대출 연체와 건강 이상 늘었다”

2021년 10월 12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12일

서동영 의원 “학자금 초과 대출 및 장기 연체자 증가”
“경추·척추질환·공황장애·우울증, 20대 환자 급증”

중공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초과 학기자 학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초과 학기자 학자금 대출’이란, 취업시장 불황 등을 이유로 졸업을 미루는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대출제도다. 정규 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 학점을 미충족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합한 전체 초과학기자 대출 금액은 약 496억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23억원이 증가했다. 대출 이용자는 790명이 증가했다.

특히 소득 구간이 낮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보다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019년 7039명에서 2020년 7238명으로 늘어난 데 비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546명이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사례도 급증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는 2019년 13만9769명에서 2020년 14만4365명으로 4596명이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일반학자금 대출’의 장기 연체 건수는 8만1884건으로 2019년보다 180건이 증가했으나, 연체액은 약 63억원이 줄었다.

반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20년 장기 연체 발생 건수는 2만189건으로 2019년 대비 3236건이 증가했고, 연체액도 약 32억원이 늘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대출상환 의무가 부과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어난 것은 소득이 있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기타 생활비 부담으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청년들의 건강상태도 악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경추·척추 등 근골격계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 분야에서 20대 청년 질환자 수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20년 경추·척추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본 20대 청년은 각각 20만9882명, 65만5328명이었다. 2019년 비교해 경추 질환은 2만2251명이 증가했고, 척추 질환자는 1만5385명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운동량이 줄고, 원격수업 전환 등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20대 청년층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20대 청년층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건강 질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공황장애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 수는 2만7618명으로 전년도보다 3529명이 증가했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은 14만3069명을 기록했다.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불면증도 10대~50대까지 연령층 중에서 20대 청년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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