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장애 영아를 위한 특수학급 “95학급에 불과”

2021년 10월 13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13일

김철민 의원 “장애 영아 1333명 중 교육지원 받는 영아는 439명”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영아학급, 순회교육 등 장애 영아를 위한 교육기관 특수학급이 95학급에 불과하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ㅣ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333명의 장애 영아 중 실제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 영아는 439명(32.9%)이다. 교육기관 중 특수학교 45학급에 123명, 특수교육지원센터 50학급에 316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2019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를 인용, 장애영유아 중 장애미등록 현황은 24.8%에 달해 실제 장애영유아는 등록된 장애영유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3일  김철민 의원실이 에포크타임스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으로 특수학교 내 영아학급이 없는 시도는 7곳으로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아학급이 없는 지역은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등 7곳이다.

특히 순회교육은 특수교육 교원 및 서비스 담당 인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제도이지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0곳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12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장애 영아 교육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장애 영아를 위한 교육기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강조하며 “지금 장애 영아를 위한 학급의 수도 부족하지만,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애인 정책이 성인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장애아동은 상대적으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운영계획을 살펴봤지만 장애 영아 교육과 관련해 특히 교육청의 관심이 크지 않다”며 “장애는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영아 시기부터 세심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 중심의 장애 영아 교육을 일반 유치원 특수학급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13일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교육청별로 장애 영아를 위한 교육 시설 미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 영아 학급 확충 계획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보고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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