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농식품부 지원 사업에도 농촌 인력난 여전

2021년 10월 6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6일

농식품부 “일자리 매칭, 신청하고 안 가는 구직자 많아
이만희 의원 농촌 인력난 해결 위해 정부·농업계와 협의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해지는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9일 농식품부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의 대책으로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시행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파프리카) 등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파견 수수료 및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ㅣ의원실 제공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농식품부가 새롭게 편성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목표 인원 1000명 중 현재까지 강원 태백 12명, 전북 전주 2명, 경북 안동 6명, 경기 연천 22명 총 42명이 참여했다.

또한 경기 위축으로 늘어나는 도시 구직자를 농업 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116명의 참여 신청자 중 실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6일 에포크타임스는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자를 통해 참여 인원이 저조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는 서울시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에 있는 구직자들을 모집해 기본적인 농작업 교육을 하고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것이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농촌 지역에 일하기 위해 신청하지만, 일자리를 찾아주면 거리나 숙박 등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경남 거창이나 경북 봉화처럼 서울에서 거리가 먼 경우는 포기하거나 임금 부분 등이 맞지 않아 안 가는 경우도 생긴다”며 “경기도 지역의 일자리는 좀 많이 가는 편이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만희 의원 자료에 나온 참여 인원 저조에 대해 “현재 계속 인력 모집 중이며, 일용근로가 대부분으로 하루, 이틀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하는 것으로 집계한다면 현재 2000명이 넘는 수준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시형 인력중개센터의 농업 분야에서 가장 일손이 부족한 것은 농번기와 수확기 때 필요한 일용근로자”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국이 제한되었다. 이에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총 732명이 농촌 인력으로 지원됐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풀이 한정적이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밭 농업 농가 입장에서 외국 근로자의 입국 제한은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 농촌 인력난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농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농업, 임업 및 어업분야 한시적 근로자가 2020년 8월 기준 3만 3000명으로 2019년 8월(4만 5000명) 대비 26.7% 감소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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