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 교육위, 학생 현장실습 안전문제 거론

2021년 10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7일

이탄희 “안전한 현장실습 위한 개선책 필요”
野 의원들 “전교조가 교육 망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 등 8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문제와 청년 산재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경기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도형 도제실습 프로그램은 학생들 권리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형 도제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기업,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형 프로그램의 교육훈련협약서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근로자 신분 보장이 없고 최저임금 보장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실습 후에도 기업의 채용의무가 없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기회도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일하다가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굴삭·채굴·발파 등 위험한 일도 아이들이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산학일체형 프로그램은 일 학습병행법에 의해 학습근로자 계속 고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고용업무 부담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8~2020년 사이에도 40개 이상의 현장실습 기업에서 꾸준히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학교장이 교육부를 통해서 해당 기업이 산재가 발생한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재 기업에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통해 개선을 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기업과 학교가 연계해서 근로형이 아닌 학습형 현장실습을 해야 아이들 안전도 지키고 직업기술 역량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교육청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언급하며 “(전교조가) 참교육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로 전락했다”며 “전교조 카르텔이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 교육감이 제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이라는 것과 문제를 유출한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도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출신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임용을 시켜주려고 한 교사도 전교조 출신인지”를 물었고 도 교육감은 “응모한 교사의 소속 교원단체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07년 도입된 교장 공모제는 공모를 통해 교장 자격증이 없는 15년 이상 경력의 평교사를 교장에 임명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출신들의 교장 임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조경태 의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임용된 전교조 출신이 최근 5년간 65%를 차지하는 등 전교조 출신들이 교장공모제에서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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