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발전 설비 중국으로 넘어가…한전 지불금 25년 간 1조 2000억 예상

에너지 안보, 혈세 누출 논란
최창근
2022년 10월 5일 오후 12:55 업데이트: 2022년 10월 5일 오후 8:30

서해를 두고 중국과 마주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이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대로라면 향후 25년간 총 1조 2,000억 원 상당의 금액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10월 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단지 중 약 80,000평에 대한 사업권을 ‘㈜더지오디’가 가지고 있다. ㈜더지오디는 발전 사업권 수주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내에 사업비 44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

㈜더오조디는 2022년 6월,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지분 84%(주식 10,000주)를 5,000만 달러(72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이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소유지분 구조이다. ㈜더지오디는 전북 소재 모 국립대 교수와 일가가 실소유한 회사이다. 해당 교수는 2015년 ㈜새만금해상풍력을 설립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회사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모 교수 형이 49% 소유했다. 해양에너지기술원 지분도 모 국립대 교수와 가족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조도풍력발전의 실소유주는 중국계이다. 모기업은 중국계 기업 레나이고, 레나의 대표는 중국인으로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 지사장이다.

채산성 문제로 난항을 겪던 새만금해상풍력 사업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방문을 계기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듬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명시되어 사업성이 개선됐다.

㈜더지오디 설립자 모 국립대 교수는 사업 투자 용이를 위해 2021년 9월,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를 설립하고 새만금해상풍력이 가지고 있던 사업권을 넘겼다. 이후 2022년 6월, 지분을 중국계 에너지 기업으로 넘겨 매각 차익을 남겼다.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더지오디 자본금은 1,000만 원, 실소유주였던 모 교수 측이 경영권과 함께 매각한 지분은 720억 원 규모로 약 70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교수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했고,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 용역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 등에서 “해상풍력 부가가치가 크다.”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해상풍력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우선 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추산한 해당 사업 예상 수입은 25년간 1조 2,000억 원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배후 인물이 누구인지 등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