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공약 발표회, 주요 경선 후보 공약은? 

2021년 9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7일

후보별 3대 공약 발표…일자리·부동산·외교정책 중심

국민의힘이 7일 오후 대통령 후보자 정책공약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12명 경선 후보자들은 7분 간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후보 간 1대1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오는 15일 8명으로 압축될 예정이다. 

주요 후보 6명을 중심으로 공약과 후보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윤석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 창출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방해 되는 규제는 혁파하고,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니콘 기업 50여 개를 키우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자금지원과 R&D 기술지원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약속했다. 또 ‘돌봄의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여 국가 인증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재 기업육성 정책의 핵심 문제를 묻는 원희룡 지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R&D 기술 지원”이라며 “금융 산업을 많이 키워 기업 가치를 제고되게 해야 한다”고 질문과는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았다. 

 

홍준표 “대통령 중임제, 의원 불체포 특권폐지”

홍준표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양원제 도입, 상원 50명·하원 150명으로 구성, 비례대표제 폐지 및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들며 정치개혁의 뜻을 밝혔다. 

홍 후보는 외교·안보 기조와 관련해 “북한은 물론이고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나토(NATO)식 핵공유 협정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강성 노조 문제 해결법을 묻는 안상수 후보 질문에 홍 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폐업 이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국 도립병원들이 정상화됐다”며 “(민노총에게) 우리도 잘못하면 폐업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유승민 “집, 먹고사는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유승민 후보는 ‘유승민의 집밥’을 내세우며 주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시장가격을 내리겠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후보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겨냥해서는 “공정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개혁으로 혁신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사람의 손길과 노동력이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취임 5년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이 U턴 하기 어려운 배경에 강성 귀족 노조가 있다는 장기표 후보의 지적에는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행위는 법으로 철저히 응징하겠지만, 그들과 절대 대화를 포기하면 안된다”며 “정치는 기업과 노동자 편이 아닌 공정한 위치에 서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재형 “최저임금 산업·업종·지방·연령별 자율화”

최재형 후보는 대한민국 재설계 3대 비전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청와대 조직 및 인력을 절반 이상 축소하는 등 “느리고 비대한 정부 조직을 작고(Small), 빠르고(Speedy), 스마트(Smart)한 ‘3S 정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 재설계와 관련해 “시간제, 기간제, 파견 근로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고 선진적 사회안전망으로 노동자의 위험 부담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산업·업종·지방·연령별 자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을 없애는 건 어떤지 묻는 황교안 후보의 질문에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지는 것이 기업의 활동을 가볍게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진 “한미동맹 신뢰회복, 중국과는 실리적 공존”

박진 후보는 “정치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며 “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하는 수요억제 정책을 탈피하고,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맞춤형 주택을 확대해 무너진 내집 마련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통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쿼드에도 동참해 코로나 백신 공급, 신흥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 했다. 

미중패권시대에 한국이 취할 스탠스를 묻는 홍준표 의원에는 “한미동맹은 강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 공존관계를 유지하겠다”며 “중국이 주체성, 정체성, 주권, 생존권을 위협할 때는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해야한다. 중국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원희룡 “코로나 손실 보상 100조 원 투입”

원희룡 후보는 “취임 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100조 원을 조달하여 절반은 손실보상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코로나 이후 생존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청년에게 국가가 내 집 마련에 절반의 지분을 투자하는 반반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또 18세 이후 10년 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직업훈련비, 창업준비금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정책을 내세웠다. 

반반 주택의 재정자금 조달 방안을 묻는 윤석열 후보에 원 후보는 “주택담보채권 국채를 발행해 22조원을 갖고, 5억짜리 주택이면 10만가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반반 지분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