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전력수요 줄이려 전전긍긍…‘탈원전’정책 철회해야”

2021년 7월 20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20일

김도읍 “정부, 원전 3기 재가동 발표…탈원전 실패 자인한 것”
이철규 “文정부 정책 실패, 국민 호주머니 위협”

국민의힘이 전력수급난과 관련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력비상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에 산업용 전력수요증가까지 겹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1호기에 대한 늑장 운영허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고집만 아니었다면 이 무더위에 국민이 전력 상황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력대란 사태 재현될 것을 걱정하는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지난 15일 전력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신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19일 전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전력사용이 높은 시간대에 권역별 에어컨 가동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전력 수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어제 정부가 정지 중이었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결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문 정부의 정책 실패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의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또는 전원 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12월부터 매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기금으로 적립해 탈원전 손실 보전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전 국민을 블랙아웃(대정전) 공포에 빠져들게 했다”며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국민의힘 제공

이 의원은 “111년 만의 최대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7월 13일 최대 전력 수요가 8200만 kW(킬로와트)였다”며 “이보다 이미  500만 kW를 넘어서는 등 전력사용량 증가 폭이 예사롭지 않은데도 정부는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위험하다며 없애겠다고 공언한 원전을 전력 비상사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등판시킨 것은 결국 문 정부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전력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원은 원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국민을 고통에 빠트리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음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철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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