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군 통수권자 文대통령이 사과해야”

2021년 6월 4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4일

전주혜 원내대변인 권력형 성범죄에 가해자 중심주의대처 방식 이어져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가슴 아프다는 대통령유체이탈 화법 쓸 사안 아냐

4일 오전 국민의힘이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군 기강 해이와 총체적 부실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 보호’의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회유 및 무마 시도만이 있었다”며 “조사와 수사 단계마다 군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미투 운동과 작년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으로 온 세상이 들끓었던 순간을 지켜보면서도 국방부와 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 중심주의 대처 방식이 계속해서 논란이 됐다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은 사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날 진상 규명 지시를 내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군 통수권자로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힐난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비난했다.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발언한 문 대통령을 두고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 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로남불을 반복하니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묵인, 방조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4일 현재 3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망한 피해자는 공군 이모 중사로 3개월 전 성추행을 당해 군 당국에 바로 신고했지만 당국의 은폐와 회유, 2차 가해가 이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일 피해자 유족 측은 다른 상관에 의한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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