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법안 처리 과정 ‘반민주적’…즉각 중단해야”

2021년 8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17일

김도읍 “야당과 합의·공론화 절차·사회적 비판 모두 무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기어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단독 일방강행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1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의 절차도 없이 사회 각계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독 일방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내용 자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법을 처리하는 과정조차 반민주적 독단·독선·독주 그 자체”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령 대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도종환 위원장이 오늘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당을 포함해 언론계 국내 언론단체학계 등의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똑같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단독 일방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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