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文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2021년 8월 6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6일

국민의힘 송두환 후보자는 코드 인사, 보은 인사

국민의힘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두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코드 인사,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송두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을 지낸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권이 주력했던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위원장을 맡았으며,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에 대한 국회 측 대리인단,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변호인을 맡아 전형적인 친여 성향의 활동을 해온 인물”이라 평가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특정 정치적 성향의 편향적인 인사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법무부 장관 등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임기 3년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차관급 9명의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 인사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송두환 후보자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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