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내에선 탈원전 해외에는 원전수출, 한 편의 코미디” 

2021년 6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7일

김기현 원내대표 “부동산 규제 25번, 주택 지옥 만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폭망의 시작”

17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경기 침체는 코로나 탓, 집값 상승은 투기꾼 탓, 백신이 늦은 이유는 다른 나라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와 여당, 그리고 586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자리 24 언급

김 원내대표는 청년 빈곤, 부동산 문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친귀족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기업)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셈”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와 일자리 증가수를 비교하기도 했다.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라며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5천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1.8배, 이명박 정부의 4.2배”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고 ‘규제의 역설’을 짚었다.

 

부동산

부동산 문제도 힐난했다. “역대 집값 상승액 1위가 문재인 정부”라며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3차법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으나, 이른바 ‘친문 강경파’ 때문에 못나서는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하고,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현실은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며, 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 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년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청년특임장관 신설’까지 제안하며 청년에 높은 비중을 둔 반면 30대 청년 당대표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청년을 적게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년실업률은 현재 10%,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열풍이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이라며 “2030세대가 가상화폐 투자자 중 60% 이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직장이 불안하고 자산축적이 어려우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서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투자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것에는 “몰염치”하다며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비판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내에선 탈원전, 해외에는 원전 수출이라니, 한 편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르고, 원전 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당장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고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다”며 “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냐, 운동권 재생사업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586 운동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 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대 운동권 경력으로 3,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50대가 되어 국가 요직을 휩쓸었다”며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로 인해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 활동했던 여당의원들이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성범죄마저 진영 논리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 입학 전형에 ‘민주화운동전형’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됐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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