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의당,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한목소리로 비판

2021년 9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2일

국민의힘 민생홀대·상품권 공화국·남 탓 예산안
정의당 숫자 놀이에 불과한 확장재정

내년도 예산안이 604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으로 편성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2일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文정부는 내년 남은 임기 4개월짜리 예산안에 당초 총사업비가 160조원이었던 뉴딜사업을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히며 “임기는 끝나도 예산은 영원하다는 식으로 무리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을 ‘재정먹튀’라 칭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인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경기부양’, ‘新양극화 극복’과 관련, 국민의힘은 “현재도 코로나는 현재진행형으로 경기부양이 아니라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예산이 충분하게 담겨지고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금은 고작 1.8조원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뉴딜사업에는 올해보다 12.4조원이 증가한 33.7조원, 탄소중립기금에는 2.5조원을 신규 반영한 것”이라 비판하고, ‘민생홀대 예산안’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상품권 23조원 규모로 발행했지만(지역사랑상품권 20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3조1,500억원 규모)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한 소상공인 연쇄 도산·폐업을 막지 못했는데 내년에 또다시 10조원 규모의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3.5조원 규모)을 살포하는 것은 ‘상품권 공화국’을 만드는 예산안”이라 꼬집었다.

내년에 최초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김 의장은  “文정부는 5년 만에 총지출 규모를 204조원(51%)이나 폭증시킨 반면, 국민들은 소득이 늘기는커녕 빚만 왕창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新양극화는 막대한 재정을 쓰고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정책수정 없이 정책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고 한다며 ‘남 탓 예산안’”이라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도 이날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발표했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의 예산안이 “숫자 놀이에 불과한 확장재정이자 대통령 선거·지방 선거용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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