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 개최

2021년 6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4일

안철수 “투자자 급증하는데 정부는 세금 타령만”
권은희 “투자자 피해 지속…가상자산 발행·상장 제도화 필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일 14시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과 권은희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의 전망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공개와 발행(ICO), 상장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허위·과장된 백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암호화폐 발행·상장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올해 1분기 신규가입자 수가 250만 명에 달하고 지난 21일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 합한 거래량의 2배를 넘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2년 새 암호화폐 사기 사건도 5배가 증가한 현실은 무법천지인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입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공론화가 시작되는 준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디파이와 블록체인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재윤TV)을 운영 중인 김재윤 유튜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가상자산 열풍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디지털 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전통자산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젊은이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을 선택한다”며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는 기술적 장벽도 있고 자산에 대한 이해와 가치 평가가 청년층과는 다르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화폐의 공개·상장의 문제점 및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됐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 겸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거래소의 상장 프로세스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불투명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전문분석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은 “현재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 투자자한테 전가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상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와 환경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정부규제보다는 민간관리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향후 계획을 묻는 에포크타임스 기자 질문에 “상장관리방안을 어떻게 법안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민간이 자율관리를 통해 시장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로 하면 상장 관리와 더불어 제도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를 법안에 추가 보완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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