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캐나다 앨버타주, 대학에 중국과 협력 중단 명령

2021년 5월 31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31일

캐나다 지방정부가 기술 절도를 막기 위해 지역 내 대학에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앨버타 주 교육청은 앨버타대, 캘거리대 등 주(州)내 학술연구 중심 대학 4곳에 중국 공산당 혹은 정부와 협력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연구·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체결한 합의 사항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데메트리오스 니콜라이데스 교육청장은 “캐나다의 지적재산권이 도용되는 것을 막고 특히 중국의 군사기관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니콜라이데스 청장은 “해당 대학들의 연구비 대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중국에 의해 캐나다와 캐나다 동맹국에 피해를 끼치거나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이데스 청장은 또한 이번 조치가 “중국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해당 대학들은 캐나다의 첨단기술 연구를 이끌고 있으며, 나노기술·바이오·인공지능 등 전략적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첨단분야 연구에 거의 대부분 참가하고 있으며, 기술 응용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오타와대학 마거릿 맥쿼이그 존스턴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앨버타 주 교육청의 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다른 지역의 대학들도 같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술이 중국 대학·연구기관을 통해 중국군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가운데 나왔다.

영미권에서는 ‘공동연구’, ‘협력’을 내세운 공산주의 중국의 기술 절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영국 정부도 자국 대학의 연구성과가 중국에 넘어가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인권탄압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비슷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22일 “영국 대학 내 중국 스파이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외교부, 정치안보청, 해관총서 등 기관은 중국에 민감한 정보를 넘긴 혐의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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